[동아논평] 북핵, 중국이 나설 때다

등록 2010.11.23.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고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은 보즈워스 대표가 귀국하면 본격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보즈워스 대표가 "지난 20년 이래 가장 도발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9.19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의 담판이겠지만 미국은 악행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를 협박하기 위해 일종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극비사항인데 공개한 것은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을 받아내려는 다급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대화와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정책 3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우라늄 농축은 중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북이 플루토늄 핵으로도 모자라 우라늄 핵까지 갖겠다는데도 감싼다면 중국은 북의 핵무장을 방조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북의 핵무장이 궁극적으로 동북아 전체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태입니다.

국제 사회의 무법자인 북한이 온갖 핵으로 무장해도 60년 전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의 혈맹이라는 이유로 중국이 계속 두둔한다면 6자회담 의장국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중국은 북한의 `핵 공갈`을 중단시킬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고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은 보즈워스 대표가 귀국하면 본격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보즈워스 대표가 "지난 20년 이래 가장 도발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9.19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의 담판이겠지만 미국은 악행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를 협박하기 위해 일종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극비사항인데 공개한 것은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을 받아내려는 다급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대화와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정책 3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우라늄 농축은 중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북이 플루토늄 핵으로도 모자라 우라늄 핵까지 갖겠다는데도 감싼다면 중국은 북의 핵무장을 방조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북의 핵무장이 궁극적으로 동북아 전체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태입니다.

국제 사회의 무법자인 북한이 온갖 핵으로 무장해도 60년 전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의 혈맹이라는 이유로 중국이 계속 두둔한다면 6자회담 의장국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중국은 북한의 `핵 공갈`을 중단시킬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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