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자가 확전부터 걱정하니…”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동아 뉴스스테이션입니다.
북한이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해 우리 군과 민간에 인명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도발은 6·25전쟁 이후 남한 영토에 대한 북한의 첫 포격으로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구가인 앵커) 우리 군 2명이 죽고 민간인 4명을 포함한 사상자가 난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군이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신석호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 앵커) 신 차장! (예.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 방식이 정치권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지요?

(신 차장)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하지만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적절했는지, 군이 북한의 첫 포격에 대해 13분후 대응 사격에 나선 것이 늑장 대응이 아니었는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거세게 추궁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 대통령의 확전방지 발언은 ＂전부 다 싸우지 말라는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가 처음에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하니 `2¤3배 사격` 교전수칙이 있고 전투기까지 떴는데도 우리가 저쪽을 못 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혹은 첫째, 대통령의 상황판단과 지시 둘째,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참모진과 군 수뇌부이 보고 및 건의 셋째, 현장 교전수칙의 문제 넷째, 북한 도발에 대한 사전 징후 파악 문제 다섯째, 대응방식의 적절성 문제, 즉대응 무기가 적절했느냐? 사격량은 적절했나? 전투기 폭격 왜 안했나? 등에 집중되고 있어 군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구 앵커) 북한이 이 시점에 미국과 남한에 대한 동시다발적 도발을 하는 정치적 의도가 뭘까요.

(신 차장) 우선 미국과 한국의 정치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달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패한 뒤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전략적 인내` 이후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임기 중 최대 치적으로 기록될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끝낸 뒤 임기 후반 국정운영의 기조를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북한은 정확히 이 시기를 조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원심분리기 시설 공개를 통해 우라늄 핵개발이라는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대북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대북 제재를 강화할 태세를 보이자 밀어붙이기식 연쇄 도발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앵커) 북한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여는 등 대남 유화 정책을 펴지않았습니까. 돌연 공세로 돌아선 것에는 내부 요인도 작용했나요?

(신 차장) 무엇보다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 조기 구축을 위한 조급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올해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외부에 얼굴을 드러낸 김정은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권력 교체기에 불가피한 내부 불안을 억누르기 위해 대외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 강경파가 충성경쟁 차원에서 대미, 대남 공세 카드를 들이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 앵커) 이런 심각한 도발은 당연히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이겠지만 누가 직접 실행했을까요.

(신 차장) 이번 도발은 9월 28일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벼락 승진을 한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과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 그리고 서해 NLL 인근의 작전 수행을 책임지고 있는 김격식 인민군 4군단장 등의 합작품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 부 당국자들은 이영호와 김영철 군부 호전세력들이 김정은이 부위원장을 맡은 당 중앙군사위 요직에 포진해 대남 강경책을 펼칠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지난해 3월 총참모장으로 승진한 이영호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김정은의 최측근임을 드러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총책임자로 알려진 김영철도 당 중앙군사위 위원에 올랐습니다.
2007년 4월부터 인민군 총참모장으로 일했던 김격식은 지난해 2월 4군단장으로 부임한 뒤 김 위원장의 특명을 받고 서해 NLL 무력화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 앵커) 결국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환하라는 이야긴데요, 그럼 앞으로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것 아닌지요.

(신 차장)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에 대해서는 핵 능력을 과시하는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라늄농축 작업을 거친 농축우라늄 표본을 제3자나 언론을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터 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수로 건설사업의 세부 공정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 내년 상반기쯤엔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3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남한에 대해서도 서해 NLL 무력화를 위해 추가 도발을 하거나 비무장지대(DMZ) 침범 등 육지에서의 무력도발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