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이 안보 위에 있을 수 없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어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부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의 길을 걸은 결과 북한이 무력도발하는 사태에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는 말도 했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을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는 정부의 대북정책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엔 변함이 없습니다.

햇볕정책을 금과옥조로 삼은 민주당의 집권 10년간 북한에 건네준 60억 달러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야말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개발, 재래식 전력 강화의 자금줄 노릇을 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때입니다. 북은 햇볕정책 덕분에 남쪽으로부터 사실상 조공을 받아챙기면서도 수시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두차례 연평해전을 일으켜 사상자를 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남한을 때리면 전쟁 공포에 벌벌 떨면서 결국 다시 햇볕정책으로 돌아갈 것으로 착각한 북한은 올 3월 천안함 공격에 이어 지난달 23일 연평도를 포격해 무고한 병사와 민간인까지 살상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30일 ＂현재 조선(북한)에서는 경수로 건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그 연료 보장을 위해 수천 대 규모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현대적 우라늄 농축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1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접촉이 시작되던 2000년초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장 평화공세를 펴면서 뒤에선 더 큰 협박용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죠.

순진한 햇볕정책의 허망한 뒤끝이 드러났는데도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신성불가침의 종교라도 되는 듯 집착한다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수구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 시절엔 아무 일 없었는데 지금은 북한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집권시절 북한을 잘못 길들여놓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에겐 햇볕정책이 중요할지 몰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가치 위에 놓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