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한미 FTA 비준전쟁 돌입 外

(박제균 앵커) 한주간의 주요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양국 비준을 앞두게 됐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고 돼지고기, 의약품, 비자 부분을 얻어냈습니다.

(구가인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이번 주 정치권에선 한바탕 예산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안동에서 처음 확인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편집국 최영묵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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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전쟁 돌입

2007년 6월 한국과 미국의 합의로 서명되었던 한미 FTA협정이 추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역사적인 양국 비준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문의 미국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축산물과 의약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세계경제의 양대 세력인 미국,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엽협정을 맺는 첫 국가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한국산 수입차량에 대해 관세를 없애는 시기를 당초 협정문보다 4년 미룹니다. 미국산 자동차의 미국내 판매를 늘리기 위해섭니다.

한국은 그 대가로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을 2년 늦추고 복제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을 3년 더 벌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의 승리`를 외칠 정도로 협상 결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만 한국은 야권의 반대가 거셉니다.

여당은 내년 초에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야당은 `결사저지`를 외치고 있어 비준 과정에서 또 한 번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기국회 대치

309조 원에 이르는 내년 정부 예산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이번 주 여야의 예산전쟁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은 당초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야 합의로 회의를 하루 미뤄놨습니다.

원내투쟁과 장외투쟁을 병행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당의 단독처리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단연 4대강 사업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4대강 전체 예산 9조5000억 원의 70%가량인 6조7000억 원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은 `안개정국`이 돼버렸습니다.

다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모두 단독처리나 실력저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냉각기를 거친 뒤 극적 타협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고 15일경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연평도 긴장 다시 고조

이번주 서해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의 남북한 대치 상황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사격훈련을 중단해 왔던 한국군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서해 5도 가운데 대청도 한 곳을 포함해 한반도 전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은 앞으로의 사태를 예측못한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의 빌미가 됐던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이 연평도 사격훈련을 꼭 실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미군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사격훈련이 실시될지는 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평도 주민들은 일부 주민이 조업을 재개하는 등 정상생활을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지만 오늘부터 시작된 사격훈련이 또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보상과 복구 합의가 답보 상태를 거듭하는 것도 주민들의 귀향을 어렵게 하는 점입니다.

◇구제역 확산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시에서 처음 확인된 구제역이 방역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안동에서만 29곳의 농장이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고, 급기야는 안동을 넘어 경북 예천군의 한 한우농장 소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됐습니다.

축산농가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5일에는 대구와 경북 청도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대구 지역의 구제역 의심 신고는 오늘 새벽 음성으로 판명났지만, 만약 경북 청도의 농장이 앞으로 어떤 판정을 받을지가 관건입니다.

청도는 안동에서 112km나 떨어진 곳이어서 이럴 경우 경북 지역 전체로 구제역이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정부는 일단 구제역 감염이 확인된 농장의 소 돼지를 도살처분하고 반경 500m 내 농장의 가축들에 대해서도 예방적 도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에는 소보다 바이러스 전염력이 3000배가량 높아 반경 3km까지 예방적 도살을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의 노력이 빛을 발해 구제역의 전국 확산이 저지될 수 있을지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