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큰 손해 아니다”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2007년 4월 첫 타결 이후 3년8개월 만에 극적으로 재타결됐습니다. 양국은 자동차 관세 철폐시기를 4년 뒤로 미루는 데 합의하고 미국은 우리 측의 축산물, 의약품, 비자 관련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가인 앵커) 2007년 타결 당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미국 자동차 노조를 비롯한 미국 내 여론이 이번엔 대체로 환영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요. 한국은 어떨까요. 경제부 정혜진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박 앵커) 정 기자, (네 통상교섭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FTA 재타결에 대한 국내 평가부터 정리해주시죠.

(정혜진 기자) 동아일보가 정부의 한미FTA 타결 발표 바로 다음날인 5일 통상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내용 자체로만 보면 10점 만점에 5.3점, 한미FTA의 타결 필요성 등을 감안한 종합 평가에선 7.7점을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FTA 타결을 위해 우리가 내용적인 측면에선 일부 양보를 한 부분이 있지만 한미FTA를 타결지은 것 자체는 대체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쉬운 점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시기가 4년 뒤로 미뤄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관세 철폐로 인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의 양의 급증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규제조치 신설도 우리가 양보한 사항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미국산 돼지고기의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기가 당초 2014년 1월1일에서 2016년1월1일로 2년간 연장됐고 복제약 시판 방지조치 등이 포함된 허가-특허 연계 조항은 3년간 유예돼 우리 의약업계가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입니다. 또 미국 지사 등에 나가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일괄 연장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구 앵커) 그렇다면 한국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 기자) 국내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현대 기아자동차는 5일 `추가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상 우리가 양보한 분야이긴 하지만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현지 생산이 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큰 손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완성차의 관세 철폐 시기는 미뤄졌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원래 합의안대로 한미FTA 발효 즉시 철폐돼 미국 현지에서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하는 현대 기아차는 현지 생산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세이프가드 조치는 양국이 모두 발동할 수 있긴 하지만 수출량이 많은 한국이 더 불리하다는 평가인데요.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49만 대, 미국 현지 생산은 44만 대로 현지 생산이 계속 늘고 있어 실제 발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현지 생산을 높여 자국의 생산과 고용을 높이려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이 말려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앵커) 야당에선 벌써부터 비준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정 기자) 한나라당은 ＂3년을 끌어 온 한미 FTA 비준에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경제주권을 팔아먹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의회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쇠고기 수입 개방이 협상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일부 반발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비준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협상 타결 직후 협상을 이끌었던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마이클 프로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경제담당 부보좌관을 양 옆에 세우고 백악관에서 협상 내용에 만족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것도 향후 비준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입니다.

(구 앵커) 그렇다면 향후 비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 기자) 양국은 이번 협상의 내용이 담긴 서한 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한은 FTA 합의문의 내용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선 상임위원회의에서부터 심의와 의결을 다시 해야 합니다. 미국은 원래 합의안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 합의안과 이번 추가 협상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함께 비준한다는 계획입니다.
2007년 당시에는 우리 의회에서 먼저 합의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통과시켰다가 결국 이번에 재협상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이번엔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을 하지 않고 미국의 비준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비슷한 시기 비준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박 앵커) 그럼 FTA가 발효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정 기자) 미국은 하원과 상원에서 최대 45일씩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통상 하원이 먼저 심의를 한 뒤 상원에서 심의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9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국이 모두 비준동의 절차를 마치면 확인서한을 교환하고 이날로부터 60일 후 한미FTA가 발효됩니다. 이 일정에 따르면 한미FTA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2012년엔 발효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 행정부는 한·EU FTA가 발효되는 내년 7월 전 한미FTA를 발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데요. 결국 관건은 우리 국회에서의 비준 과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가급적 대야 협상에 주력할 생각이지만 과반의석을 갖고 있어 단독으로 비준안 통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야당이 물리력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어 향후 우리 국회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통상교섭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