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교육과학기술 위한 法 생겼다
등록 2010.12.09.하지만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10개의 쟁점 법안 중에는 우리 교육과학기술 발전에 꼭 필요한 법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대법인화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이지요.
서울대법인화법은 서울대를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법입니다. 지
금까지는 공무원 조직처럼 모든 것을 규제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교수임용이나 예산운용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하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안게 된 것입니다.
과학벨트법은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연구소와 대학, 관련 기업과 산업, 그리고 이들을 지원해줄 금융 비즈니스까지 한곳에 모아서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연구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50년간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을 이룩할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다만 어디에 들어설지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학벨트법이 있어도 이 안에 들어설 기관들과 이를 위한 예산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제 기능 하기 힘들 수 있지요.
과학기술법이 바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강화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자는 법입니다.
사실 과학기술인들이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꼽는 것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였습니다.
특히 과기부가 사라지면서 10년 이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성해야 할 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론 국과위 위원장에게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주는 등 사실상 독립적인 행정부처의 역할을 맡김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은 한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대학을 대표하는 서울대와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과학기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젠 교육계와 과학기술계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스스로의 발전과 나라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해주길 바랍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어제 벌어진 국회 난투극에 또 실망하고 또 절망한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10개의 쟁점 법안 중에는 우리 교육과학기술 발전에 꼭 필요한 법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대법인화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이지요.
서울대법인화법은 서울대를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법입니다. 지
금까지는 공무원 조직처럼 모든 것을 규제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교수임용이나 예산운용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하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안게 된 것입니다.
과학벨트법은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연구소와 대학, 관련 기업과 산업, 그리고 이들을 지원해줄 금융 비즈니스까지 한곳에 모아서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연구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50년간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을 이룩할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다만 어디에 들어설지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학벨트법이 있어도 이 안에 들어설 기관들과 이를 위한 예산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제 기능 하기 힘들 수 있지요.
과학기술법이 바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강화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자는 법입니다.
사실 과학기술인들이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꼽는 것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였습니다.
특히 과기부가 사라지면서 10년 이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성해야 할 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론 국과위 위원장에게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주는 등 사실상 독립적인 행정부처의 역할을 맡김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은 한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대학을 대표하는 서울대와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과학기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젠 교육계와 과학기술계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스스로의 발전과 나라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해주길 바랍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44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
- 재생08:55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1:233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5:47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5:24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인순이 감동)) 에녹이 데려간 특별한 식당의 정체는?!
- 재생02:146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 멤버들, 킥오프 직전 벤치로 들어오는 허경희에 일동 당황!
- 재생03:467세모집억만장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섬?! TV CHOSUN 240423 방송
- 재생03:208골 때리는 그녀들FC원더우먼, ‘에이스’ 김가영 부상 악재에 끌어올리는 투지
- 재생11:449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3:1910틈만나면,유재석×유연석×이광수, 순식간에 종료된 피아노 선생님과 대화에 당황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5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1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489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4:10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끝없이 이어지는 반찬들에 정신 혼미 보리굴비정식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