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교육과학기술 위한 法 생겼다

어제 벌어진 국회 난투극에 또 실망하고 또 절망한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10개의 쟁점 법안 중에는 우리 교육과학기술 발전에 꼭 필요한 법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대법인화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이지요.

서울대법인화법은 서울대를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법입니다. 지
금까지는 공무원 조직처럼 모든 것을 규제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교수임용이나 예산운용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하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안게 된 것입니다.

과학벨트법은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연구소와 대학, 관련 기업과 산업, 그리고 이들을 지원해줄 금융 비즈니스까지 한곳에 모아서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연구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50년간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을 이룩할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다만 어디에 들어설지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학벨트법이 있어도 이 안에 들어설 기관들과 이를 위한 예산 등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제 기능 하기 힘들 수 있지요.
과학기술법이 바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강화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자는 법입니다.

사실 과학기술인들이 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꼽는 것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였습니다.
특히 과기부가 사라지면서 10년 이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성해야 할 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론 국과위 위원장에게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주는 등 사실상 독립적인 행정부처의 역할을 맡김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은 한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대학을 대표하는 서울대와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과학기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젠 교육계와 과학기술계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스스로의 발전과 나라발전을 위해 전력투구해주길 바랍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