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중-러의 `안보리 장난`

러시아의 요구로 1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 한반도 사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표들은 무려 8시간이 넘게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비난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는 데 반대해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군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통상적인 사격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자 돌연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11월23일 북한이 연평도에 집중포격을 해 민간인까지 사망했을 때는 잠잠하더니, 우리 군의 통상적인 훈련을 이유로 안보리를 열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마련한 성명 초안도 편파적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북 양측에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에 특사를 파견토록 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위기가 북한의 공격으로 촉발됐다는 사실을 덮고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기 위해 안보리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것입니다.

양식 있는 이사국들이 러시아의 술책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비난하지 않는 성명은 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격론 끝에 러시아도 굴복해 14개 이사국이 북한 비난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국만 끝까지 북한 비난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때와 비슷한 상황이 안보리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 때도 안보리는 중국의 반대로 북한을 공격자로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격자 없는 공격`을 개탄하는 수준 미달의 의장성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우리 초계함 폭파와 46명의 병사 살해를 두둔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연평도 도발을 비호했다는 기록도 지워지지 않겠지요.

안보리를 장난감처럼 흔드는 중국과 러시아는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습니다. 두 나라의 거부권을 박탈하자는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