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땐 형사합의금 반환 각오해야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땐 공짜가 아니고 나중에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된다. 그때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얘기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받은 걸 돌려 달라고 한다.

형사합의서 양식을 어떻게 쓰든 관계없이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얘기하면서 그만큼은 구상권 청구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돌려 줘야 하기에, 형사합의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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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