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코프 결산: 2010 한반도 최대 화두는 안보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동아뉴스스테이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던 한 해였습니다. 관련국들의 외교전도 치열했습니다.

(구가인 앵커) 동아뉴스스테이션은 한반도 전문가들을 직접 취재해, 한발 빠르면서도 심층적인 분석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과 남겨진 과제를 짚어봅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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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올해 한반도를 관통한 화두는 바로 안보였습니다.

연초부터 한반도 내 비상사태 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전작권, 즉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두고 논란이 점화됐습니다.

올 초 글로벌 스코프와의 인터뷰에 응한 전 미 행정부 당국자는 청와대가 백악관에 직접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하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3월 8일 방송**

(기자 질문)＂이미 미 국방부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 등) 재협상을 상당히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데….＂

(전화인터뷰)마이클 그린/전 백악관 NSC선임보좌관

＂맞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전환 시점을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백악관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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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협상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 분열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후 그린 전 NSC 선임보좌관의 예측대로, 양국 정상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했습니다.

남북간 긴장을 계기로 표면화된 미중간 대립 구도는 두 나라 사이 양자택일이 불가능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간 불협화음이 제2의 냉전을 연상케 하는 양국간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8월 23일 방송**

(전화 인터뷰)쓰인홍/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양국간 외교·전략 차원에서의 새로운 갈등과 상호 견제 전선이 형성됐고, 계속될 것이다. 북한과 이란 문제도 이를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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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시화된 북한의 3대 세습 역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10월 5일 방송**

(전화 인터뷰)존 박 박사/미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

＂북한의 흑자 국영 무역회사들은 북한 군부와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다. 김정은이 군부 내 어떤 직책을 맡든 핵심은 그가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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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문제가 부각되면서 외교와 통상 영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이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에 참여한 것도, 연평도 사태 이후 FTA 재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상당 부문 수용한 것도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12월 16일 방송***

(CG)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급 소식통은 ＂올 초까지만 해도 미국 주도의 이란 제재에 동참해봤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면서 ＂6월 캐나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란 제재에 적극 참여 하겠다`고 먼저 언급한 것에 놀랐다＂고 밝혀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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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스탠드업)김정안 기자/영상뉴스팀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2011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도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