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 서울외곽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유조차 화재사고 보상책임은?

등록 2010.12.31.
서울외곽고속도로 중동 나들 목에서 일어난 유조차 화재사고에 대해 운전자와 콘테이너 관리인이 구속되었는데 민사적으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유조차의 보험사에게는 책임이 없어 불탄 자동차들의 주인들은 내 차의 자차로 보상받고 그 보험사가 나중에 유조차 기사와 콘테이너 관리인 등에게 구상권 행사해야 할 것이고, 도로공사 측의 백 수십억 원의 공사비도 유조차 기사와 콘테이너 관리인에게 청구해야 할 것인데 그들에게 돈이 없으면 현실적인 집행은 어려울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서울외곽고속도로 중동 나들 목에서 일어난 유조차 화재사고에 대해 운전자와 콘테이너 관리인이 구속되었는데 민사적으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유조차의 보험사에게는 책임이 없어 불탄 자동차들의 주인들은 내 차의 자차로 보상받고 그 보험사가 나중에 유조차 기사와 콘테이너 관리인 등에게 구상권 행사해야 할 것이고, 도로공사 측의 백 수십억 원의 공사비도 유조차 기사와 콘테이너 관리인에게 청구해야 할 것인데 그들에게 돈이 없으면 현실적인 집행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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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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