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 서울외곽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유조차 화재사고 보상책임은?
등록 2010.12.31.서울외곽고속도로 중동 나들 목에서 일어난 유조차 화재사고에 대해 운전자와 콘테이너 관리인이 구속되었는데 민사적으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유조차의 보험사에게는 책임이 없어 불탄 자동차들의 주인들은 내 차의 자차로 보상받고 그 보험사가 나중에 유조차 기사와 콘테이너 관리인 등에게 구상권 행사해야 할 것이고, 도로공사 측의 백 수십억 원의 공사비도 유조차 기사와 콘테이너 관리인에게 청구해야 할 것인데 그들에게 돈이 없으면 현실적인 집행은 어려울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유조차의 보험사에게는 책임이 없어 불탄 자동차들의 주인들은 내 차의 자차로 보상받고 그 보험사가 나중에 유조차 기사와 콘테이너 관리인 등에게 구상권 행사해야 할 것이고, 도로공사 측의 백 수십억 원의 공사비도 유조차 기사와 콘테이너 관리인에게 청구해야 할 것인데 그들에게 돈이 없으면 현실적인 집행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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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서울외곽고속도로 중동 나들 목에서 일어난 유조차 화재사고에 대해 운전자와 콘테이너 관리인이 구속되었는데 민사적으로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유조차의 보험사에게는 책임이 없어 불탄 자동차들의 주인들은 내 차의 자차로 보상받고 그 보험사가 나중에 유조차 기사와 콘테이너 관리인 등에게 구상권 행사해야 할 것이고, 도로공사 측의 백 수십억 원의 공사비도 유조차 기사와 콘테이너 관리인에게 청구해야 할 것인데 그들에게 돈이 없으면 현실적인 집행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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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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