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vs 평화…北, 무력으로 南유권자 흔든다

(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북한에 내년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인 2012년을 1년 앞둔 해입니다. 올해 3대 세습을 공식화하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강행한 북한이 내년에는 어떤 대내외 정책을 들고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정안 앵커) 정부와 각종 연구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치부 신석호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신 앵커) 신 차장,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편하던 왼손을 사용하는 장면이 공개됐는데요, 북한의 내년도 전망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신 차장) 조선중앙TV가 29일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그가 평양의 예술인 아파트를 찾아가 오른손으로 방안의 옷장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뒤 왼손을 자연스럽게 올려 다른 쪽 문을 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외적 고립 속에서 3대 세습을 강행하고 있는 그가 자신의 건재를 주민들과 외부에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왼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새해에도 그의 독재 권력은 여전히 굳건할 것 같고 경제난 속에서도 정치 군사적 측면의 국가 통치력과 주민 통제력은 여전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앵커) 건강을 회복한 김 위원장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대남 무력 도발을 계속하는 것 아닌가요?

(신 차장) 불행하게도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가정보원 유관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최근 북한이 내년에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직접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구소는 “연평도 도발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국지전 전략을 개발하고 특수전 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 공격, 전방초소 침투, 탈북자에 대한 테러,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전자전 공격 등의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신 앵커) 이렇게 해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 차장) 일단 2012년으로 예정된 남한 총선과 대선에서 현 정권을 패배시키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야당의 편을 들어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전쟁 대 평화’의 구도로 갈라 현 정부의 ‘북한 버릇들이기’보다는 야당의 ‘평화 관리’ 논리에 힘을 싣겠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지요.

또 무력 도발을 통해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을 쌓고 내부 결속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큰 도발 후 유화공세를 폈다는 점에서 새해에는 남한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외정책에서 유화기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김 앵커) 미국에 대해서는 3차 핵실험과 6자회담 제의 가능성이 동시에 나오던데요.

(신 차장) 위협과 대화제의라는 전형적인 이중전술입니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은 최근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해 핵무장력 강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플루토늄 핵무기 성능 개선을 위한 3차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동시에 우라늄 농축을 통한 우라늄탄 개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 관리가 필요한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6자회담 개최 요구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을 전망입니다.

(신 앵커) 내부적으로는 3대 세습이 가속화되겠지만 경제 회복 전망은 밝지 않지요?

(신 차장) 김정은의 제도적 리더십을 키위기 위해 현재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그가 당 중앙군사위원장이나 제1부위원장, 국방위 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에 성공한 군부 측근들에 대한 대규모 승진인사가 단행될 수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김정은의 경제적 치적을 마련하기 위해 ‘인민생활향상’을 강조하고 주민들의 시장 활동을 일정 부분 방임하겠지만 중국식 개혁개방 등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한 만성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앵커) 거리를 헤매는 꽃제비들이 늘어 북한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고 하던데요, 북한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고달픈 한해가 되겠군요. 신 차장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