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정비보다 ‘공짜밥’이 더 급했나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무상급식 문제와 올해 서울시 예산안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무척 시끄럽습니다.

(구가인 앵커) 서울시에 출입하는 사회부 이동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앵커) 이 기자, 도대체 뭐가 문젠가요?

(이 동영 기자) 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시의회 2/3 이상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장악하면서 갈등이 예고돼 왔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무상급식을 놓고 본격화됐는데요, 민주당 시의원들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도록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때부터 `서민자녀 학습지원을 위해 쓸 돈으로 부자들에게 공짜밥을 주느냐`며 `부자급식 반대`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렇게 맞서던 중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가 전격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오 시장의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시의회는 예산안을 법정기일을 넘겨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구 앵커) 그런데 오 시장이 시의회와 동반사퇴까지 말하면서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죠?

(이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 시장은 동아일보 신년인터뷰에서 시의회와 동반사퇴하고 시민들의 뜻을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고 싶지만 이것도 사실상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시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시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3분의 2를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 시장은 한나라당과 협조해 주민투표법 등을 비롯해 시의회의 권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앵커) 그런데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양측에서 협상을 계속해온 것 아닌가요?

(이 기자) 네 그동안 서울시와 시의회는 공식 협상 창구는 물론 비공식 접촉을 통해 꾸준하게 협상을 진행해온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받아들이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 쪽 역시 분명한 대선주자인 오 시장의 역점사업이 무난하게 추진되면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견제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구 앵커) 하지만 무상급식과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을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기자) 네, 무상급식을 1+2+3, 즉 첫해에는 시범사업으로 한개 학년을 추진하고 2012년에는 2개 학년을 추가한 뒤 2013년에 3개 학년으로 전면 시행한다는 타협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중 일부는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2012년 이후에야 완공될 수 있게 일정을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가 전격적으로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앵커) 그럼 무상급식은 이제 하게 되는 겁니까?

(이 기자) 무상급식은 일단 부분 추진될 전망입니다. 야당 성향의 곽노현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3개 학년 비용을 마련했고 강남 3구를 뺀 대부분의 구청이 1개학년 비용을 준비해 4개학년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허광태 시의회의장이 3일 뉴타운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에 손대는 월권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주요 사안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큰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구 앵커) 서울시 예산은 야당이 단독처리한 대로 집행되나요?

(이 기자) 네,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시 주요 사업들은 당장 1일부터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양화대교 시설개선 공사가 대표적이죠. 다리 위를 S자로 지나야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체증이 심했는데 1일부터 공사가 중단돼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역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와 시의회가 곧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을 편성해 일부 사업예산을 살리고 무상급식 예산도 일부 편성하는 절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박 앵커) 아무리 시의회가 여소야대라고해도 좀더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무상급식 조례를 덜컥 통과시킨 게 문제를 키운 것 같군요.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