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중국 기침에 한국 몸살

중국산 희토류 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제조업에 두루 쓰이는 원자재인 희토류의 수출을 11% 줄이겠다고 합니다. 외국기업에 대한 쿼터를 없애 수출이 사실상 35% 감축됩니다. 희토류는 1990년대 중국이 값싸게 공급하면서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희토류의 96%를 생산하는 중국에 세계가 매달리게 됐죠. `차이나 리스크`의 한 사례입니다.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작년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2001년 12%의 두 배입니다.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한 수출을 합하면 30%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부품 수출 컨테이너의 절반 이상이 중국행입니다.

중국과의 교역이 최근 우리 경제성장의 52%, 총수출 증가의 134%를 기여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중국에 수출을 늘린 덕분에 다른 나라보다 위기 탈출이 빨랐던 것이죠. 우리 수입의 중국 비중은 17%, 해외투자의 중국 비중은 약 25%로 역시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특정국가 쏠림현상은 그 나라 경제위기의 충격을 우리가 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몸살을 앓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발 금융혼란, 중국 발 인플레 같은 것이 생길 때마다 우리 경제가 크게 출렁거리게 되죠. 중국 경제성장률 1%포인트 변화에 한국의 대중 수출 2.9%가 왔다 갔다 한다는 분석입니다.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오는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출 수입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7월 한-EU FTA 발효와 한미FTA 비준동의 추진에 따라 두 지역과의 교역을 늘리고 여타 지역에서 새 시장을 더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주력산업과 IT에 의존한 산업구조도 바꿔가야 합니다. 제조업강국인 독일도 음식료나 농림수산업 같은 내수산업의 수출을 키워 쏠림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서비스산업에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