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항모, 스텔스기…中군사력 증강 신경쓰이네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8일 ＂중국의 군사력 향상 속도가 미국 정보기관의 예측보다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구가인 앵커) 중국과 한반도는 땅과 바다를 맞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의 이헌진 특파원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박 앵커) 이 특파원! (예. 베이징입니다) 게이츠 장관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시죠?

(이 헌진 특파원) 그렇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8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최근 중국의 새 스텔스 전투기 `젠-20` 독자 개발 등이 ＂미국의 예상보다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군사력은 우리의 능력을 위협할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물론 게이츠 장관은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레이더망을 얼마나 잘 피할지는 의문이며 미국은 스텔스 기술에서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서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지만, 중국의 군사력에 점점 신경을 쓰는 눈치입니다.

(구 앵커) 중국이 이렇게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이 특파원)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이유는 `부민강국`이라는 구절로 요약됩니다.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아편전쟁 이후 외세에 처참하게 당한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해상수송로의 안전 확보 등도 주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아래 중국은 1989년 이후 2009년까지 21년 연속 방위비 예산을 두 자리 수로 늘려왔습니다. 이 사이 방위비는 18배로 늘었습니다. 2010년에는 공식적으로 9.8% 늘려 한 자리 수에 불과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증가율입니다. 2010년 중국의 방위예산은 5191억 위안(약 89조원)입니다. 이 정도로도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사비 지출입니다. 문제는 이 것이 겉으로 드러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일본 등은 드러나지 않은 액수가 더욱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 공개된 액수보다 2, 3배 정도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박 앵커) 이미 공개된 군사력만 해도 상당하던데, 어떻습니까?

(이 특파원) 중국은 현재 230만 명이라는 세계 최대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25전쟁을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중국 인민해방군하면 인해전술을 주로 떠올리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천문학적인 군사비 위에서 첨단 장비를 갖춘 현대군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핵미사일과 많은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 위성을 운용 중입니다. 최근 새 스텔스 전투기 독자 개발 또는 올해 안에 항공모함 건조 등의 군사관련 소식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이 가운데는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항공모함 타격용인 `둥펑21` 전략 핵미사일도 있습니다. 이밖에 사이버전 능력 등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구 앵커) 중국이 이렇게 강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이 특파원)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의 군사 및 안보분야 발전 평가에 대한 2010 연례보고`에서 ＂중국이 인도양, 서태평양 지역까지 군사전략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실전 대비 군사훈련의 강도와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한 중국 관방 언론은 2010년은 창군 이래 군사훈련이 가장 빈번하게 펼쳐진 한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개된 훈련만도 100여 차례가 펼쳐졌습니다. 량광례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해 말 ＂앞으로 5년 동안 군사분쟁에 대한 대비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햇습니다. 실질적인 전투를 상정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박 앵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주변국의 경계심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 특파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춰 미국도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중국을 의식한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료회의에서 잠수함 전투기 등 첨단무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위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자위대의 기동성을 높이고 해상감시와 미사일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치도 착착 진행 중입니다. 현재 16척인 잠수함은 조만간 22척으로 늘어납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 등 미사일 방공망도 대폭 확충됩니다. 안보 정찰위성 추가 발사와 차세대 전투기 증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괄목할만한 군사력 증강에 북한마저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으니, 한국정부도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