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민주당 서울시의회의 `날치기`와 다수 횡포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예산을 강행 처리한 뒤 후폭풍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마음먹은 대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서울시의회는 민주 76명만 참석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피켓 시위를 통해 예산안 처리에 반대한 이후 퇴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정부 예산안이 강행 처리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민주당으로 정당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에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695억원 책정했습니다. 대신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해뱃길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주당이 오 시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양화대교 구조개선 사업도 중단돼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과 인문학 박사과정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삭감되면서 신규 장학생을 뽑을 수 없게 됐습니다. 취약 학문 분야를 홀대한다는 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맡고 있는 서울시 공보실의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서울시 홍보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서울시의회 공보실의 업무 추진비는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누가 보아도 민주당의 횡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발목 잡기로 피해는 서울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민이 민주당 의원들을 대거 뽑아준 것은 서울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잘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서울시장을 골탕 먹이고 예산을 멋대로 주물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