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듣기만해도 즐겁지만 돈은 어디서?

(신광영 앵커) 요즘 정치권에선 `무상 복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돈 안들이고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나선데 따른 것입니다.

(구가인 앵커) 이에 한나라당은 무상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정치부 류원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류 기자, 민주당의 무상 복지 시리즈,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류 원식 기자) 네.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에 대학생 반값등록금까지 합쳐 `무상복지 3+1 정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야권에서 이슈화하면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죠.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준다는 것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는 현행 40% 수준인 입원진료비를 10%만 내도록 하고, 1년에 100만 원 이상은 내지 않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무상보육은 모든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또 민주당은 장학금 확대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금리 인하, 등록금 인상률 제한 등으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반값 등록금도 최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들 무상 시리즈가 국민 누구에게나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앵커) 듣고만 있어도 즐거운 정책들이네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류 기자)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이유도 각종 복지혜택이 듣기엔 좋지만 세금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실시하는데 약 16조 원의 추가재원이 쓰인다고 추산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에선 30조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양당이 추산한 액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돈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정부여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무상 정책들이 실시될 경우 `유럽형 복지병`에 걸려 국가가 활력을 잃고 막대한 재정적자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들어 그럼 한나라당도 포퓰리즘 공약을 했던 거냐고 따지고 드는 상황입니다.

(구 앵커) 그 많은 세금을 갑자기 충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류 기자)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4대강 사업과 같은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당내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석 강봉균 이용섭 의원 등 행정관료 출신 의원들이 앞장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 추진에 반기를 들며 재원마련 방안부터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추진은 하되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내놓은 복지정책들도 이에 맞춰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 앵커) 당내 일부에선 결국 증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류 기자) 네. 정동영 최고위원이 대표적인 증세론자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부유세 신설을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다른 진보정당과도 함께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과 같이 세목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에 불과해 부유세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 앵커) 복지 논란이 지금 이 시점에 가열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류 기자) 사실 최근 복지 정책을 먼저 이슈화시킨 것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였습니다. 박 전 대표는 연말 사회보장기본법 공청회를 열면서 `한국형 생활복지`라는 타이틀로 박근혜표 복지체계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박 전 대표가 2012년 대선 화두를 복지로 잡고 본격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해석했죠. 이에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무상복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배경은 내년 총선 대선을 대비해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화에 성공하며 득표에 덕을 본 경험도 작용했고요. 같은 맥락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있는 것도 대권 주자로서의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 앵커) 류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