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한겨울 정전사태 부른 왜곡된 전기 가격
등록 2011.01.19.문제는 왜 유독 전기난방만 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등유가격이 2배가량 뛰는 동안 전기요금은 12% 인상에 그쳤습니다. 국내 전기요금은 생산원가의 94%에 불과합니다. 전기가 다른 에너지보다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난방수요가 전기 쪽으로만 몰려든 것입니다. 2004년과 비교해 올겨울 등유 소비는 55% 감소한 반면 전기사용량은 49% 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실패가 한겨울 정전사태를 부른 근본원인입니다.
당장 전기 가격을 인상하기도 어려운 것이 고민입니다. 턱없이 낮은 전기 가격을 평소에 조금 씩 인상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현실화하자니 소비자 반발과 저소득층의 충격이 큽니다. 더욱이 지금은 원유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물가불안이 심한 시점이어서 전기 같은 공공요금은 정부의 일차적 가격통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난이 심해지자 일각에서는 원전 건설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단견입니다. 에너지는 값싸게 공급하면 할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요즘 핫이슈인 복지정책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도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효율이 지극히 낮습니다. 한겨울 아파트에서 반바지 반팔 차림인 곳은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절약은 제5의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개별난방을 자제해야 합니다. 내복을 입고 스웨터만 껴입어도 실내 난방온도를 2~3도 낮출 수 있습니다. 국민의 각성과 협조가 필요한 에너지위기의 시대입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한낮 기온이 영하를 맴도는 강추위가 한 달여간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정전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파와 함께 몰아닥친 최악의 전력난의 주범으로 전기 난방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전기가 끊기는 등 전력부족이 국가경쟁력을 위협할 지경입니다.
문제는 왜 유독 전기난방만 늘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등유가격이 2배가량 뛰는 동안 전기요금은 12% 인상에 그쳤습니다. 국내 전기요금은 생산원가의 94%에 불과합니다. 전기가 다른 에너지보다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난방수요가 전기 쪽으로만 몰려든 것입니다. 2004년과 비교해 올겨울 등유 소비는 55% 감소한 반면 전기사용량은 49% 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실패가 한겨울 정전사태를 부른 근본원인입니다.
당장 전기 가격을 인상하기도 어려운 것이 고민입니다. 턱없이 낮은 전기 가격을 평소에 조금 씩 인상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현실화하자니 소비자 반발과 저소득층의 충격이 큽니다. 더욱이 지금은 원유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물가불안이 심한 시점이어서 전기 같은 공공요금은 정부의 일차적 가격통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난이 심해지자 일각에서는 원전 건설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단견입니다. 에너지는 값싸게 공급하면 할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요즘 핫이슈인 복지정책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도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효율이 지극히 낮습니다. 한겨울 아파트에서 반바지 반팔 차림인 곳은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절약은 제5의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개별난방을 자제해야 합니다. 내복을 입고 스웨터만 껴입어도 실내 난방온도를 2~3도 낮출 수 있습니다. 국민의 각성과 협조가 필요한 에너지위기의 시대입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김요한, 첫 솔로 ‘DESSERT’ Live Stage
하이키, 첫 번째 싱글 ‘애슬레틱 걸(Athletic Girl)’ 발매
업텐션, ‘너에게 미쳤었다’ 컴백 쇼케이스
4인조 걸그룹 록킹돌(Rocking doll) 데뷔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121유희열의 스케치북이분은 누구? 숨겨진 음악의 대가, 수지와 함께 등장 | KBS 220527 방송
- 재생01:252차이나는 클라스[선공개] 너 죽고 나 죽자... 부분적 승리도 못하면 푸틴 최대 참형?!
- 재생02:333신상출시 편스토랑찬원이 렌터카를 타는 속사정?! 고막남친 이찬원의 드라이브송까지 | KBS 220527 방송
- 재생01:334불후의 명곡2 전설을 노래하다[단독 선공개] 찐남편이 폭로하는 중년 나희도 본체 | KBS 방송
- 재생03:005우리 이혼했어요2부모로부터 독립을 아직 믿을 수 없는 지연수 TV CHOSUN 20220527 방송
- 재생02:176어게인 마이 라이프[티켓 엔딩] 정상훈, 이준기 잡으라는 이경영 지시 승낙하며 지어 보이는 웃음
- 재생02:567유희열의 스케치북’이리와아아~’ 음색여신 수지의 노래 중 강승원이 가장 좋아하는 곡은? | KBS 220527 방송
- 재생00:338어게인 마이 라이프[최종회 예고] “김희우 철저하게 쓰레기로 만들어” 이경영, 이준기 제거할 수 있을까?!
- 재생01:559어게인 마이 라이프김철기, 현봉식 놔주라는 이경영 지시에 소신 있는 한마디
- 재생02:2910어게인 마이 라이프이준기, 최광일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에 새로운 타겟 변경! (ft. 반도은행)
- 재생03:121유희열의 스케치북이분은 누구? 숨겨진 음악의 대가, 수지와 함께 등장 | KBS 220527 방송
- 재생01:252차이나는 클라스[선공개] 너 죽고 나 죽자... 부분적 승리도 못하면 푸틴 최대 참형?!
- 재생03:033옥탑방의 문제아들수천만원까지 하는 이것을 N분의 1로 나누는 신박한 투자법은? | KBS 방송
- 재생01:334불후의 명곡2 전설을 노래하다[단독 선공개] 찐남편이 폭로하는 중년 나희도 본체 | KBS 방송
- 재생02:335신상출시 편스토랑찬원이 렌터카를 타는 속사정?! 고막남친 이찬원의 드라이브송까지 | KBS 220527 방송
- 재생13:436DRAMA Voyage(봐야지)손석구 영상 정주행 끝났다고요? 끝이 어딨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일 뿐 |•'-'•)و|나의 해방일지|JTBC 2205022 방송 외
- 재생04:48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국민 썸남 박태환의 데이트! 살짝 설렜어 난~
- 재생04:028유 퀴즈 온 더 블럭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 말자, 허태균 교수님이 전하는 부탁의 메시지 | tvN 220525 방송
- 재생03:079엠카운트다운'COMEBACK' 퍼포먼스 퀸 ‘효연(HYO)'의 'DEEP' 무대 | Mnet 220526 방송
- 재생03:5610엠카운트다운'최초 공개' 느낌있는 비보잉 ‘강다니엘'의 'Upside Down' 무대 | Mnet 220526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