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국가인권위가 변했다

지난 주 금요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공청회`라는 제목의 행사였습니다. 2001년 출범 이후 오랫동안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한 국가인권위가 180도 방향전환을 한다는 신호탄과 같은 행사였습니다. 축사를 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꿈인가 생시인가＂라는 말로 이날 행사의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침해당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인권탄압까지 비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현대의 상식입니다. 하물며 같은 동포인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인권상황을 외면한다면 우리 스스로 인간의 도리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인권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한사코 피했습니다. 국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잔소리를 하면서 2400만 북녘동포의 고통은 모른 체 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북한 인권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말 중장기 정책 로드맵 초안도 마련했습니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현병철 위원장은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첫 발을 뗐으니 쉬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공청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졸속으로 고쳐진 인권법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우리는 남북문제를 흔히 독일과 비교합니다. 지난 해 통독 20주년을 계기로 통일세를 비롯한 남북통일 관련 논의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남북한이 올해 통일을 한다 해도 독일보다 21년이 늦습니다. 건너편 분단 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늦습니다. 독일은 1961년 잘츠기터에 중앙범죄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동독이 저지른 납치, 구금, 살인 등 인권탄압범죄를 기록하고 증거자료를 수집 보존했습니다. 올해 인권법안이 통과돼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된다 해도 독일보다 50년이 늦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위의 각성이 정부, 국회, 시민사회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고 증폭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