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해외 수주 차질 없어야

재작년 말 한국전력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수주액 400억 달러 중 약 100억 달러(약 12조원) 가량을 대출해주기로 하는 `이면계약`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우리나라가 고금리도 돈을 꿔다가 저금리로 빌려주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원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수출입은행이 아랍에미리트에 제공의사를 밝힌 것은 연불수출＂이라며 ＂일반적인 수출 관행이라서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불수출이란 플랜트 선박 등 금액이 많은 수출의 경우 수출대금의 일부에 대해 일정기간 지불을 연기해주는 방식입니다.

원전이나 고속철도 같은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조건은 물론 경제지원 국방협력 등 해당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협상에서 논의되는 추세입니다. 금융 대출을 포함한 금융 지원조건은 수주 경쟁에 결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태도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2009년 수주 당시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이런 내용을 숨겼다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번 일로 향후 원전 수주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지나친 금융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UAE 원전 수주 이후 추가 수주를 하지 못한 채 일본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세계는 원전 고속철도 같은 대형 사회간접자본 수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수주 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금융 등 수주 능력을 키우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