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여야 영수회담과 국회정상화 外
등록 2011.02.07.북한 주민 31명이 어선을 타고 서해북방한계선을 넘어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후 두 달 만에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편집국 최영훈 부국장입니다.
***
▽북한 주민 남하
- 북한 주민 31명이 5일 오전 11시경 어선을 타고 연평도 동북쪽 해상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군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넘어오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중 일부는 조사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도 북한 주민들이 뗏목을 타고 넘어와 귀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30명이 넘게 넘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31명의 주민 중 여성이 20명일 정도로 많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사례입니다.
-정부는 어선이 NLL을 비교적 느린 속도로 넘어온 점이나 1척의 어선만 내려왔다는 점에서 일단 항로 착오에 따른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연평도 일대는 불과 3개월 전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감행해 남북 양측의 경계가 삼엄한 만큼 집단 남하를 결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평도가 북한 해안가에서 불과 12km가량 떨어져있어 남하하기에 용이한 만큼 이들이 귀순을 목적으로 한 `보트 피플`일 가능성도 간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영수회담과 국회정상화
-한나라당의 김무성,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6일 오찬 회동을 갖고 14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양 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담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회담을 갖는 것은 2008년 9월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회동한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손 대표 등 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요구해온 예산안 파동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표명이 없는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회담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국회 정상화와 영수회담은 별개이며 특히 예산안 처리 부분은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국 정상화에는 다소 진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문제가 이번 주에도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과학벨트 입지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뒤 야당과 충청권이 계속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충청권 유치를 백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와 당원들은 6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선 진당 소속 염홍철 대전시장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위해 지역민 서명을 받는 등 액션플랜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7일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앙정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야권 내에선 과학벨트의 입지를 놓고 이견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충청권으로 과학벨트가 가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당내 광주·전남 의원들은 8일 토론회를 열어 과학벨트의 광주·전남 유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내 충청권 의원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집트 사태
-2주일째를 맞은 이집트 사태는 점진적인 정권 이양 쪽으로 해결의 큰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이 중심이 된 이집트 정부는 야권 및 시위 세력과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놓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술레이만 부통령은 9월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정권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술래이만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 같은 움직임은 1987년 6월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국민들로부터 퇴진압력을 받던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수용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길을 연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이집트에선 `무바라크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야권 세력도 적지 않아 이번 사태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신광영 앵커)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입니다.
북한 주민 31명이 어선을 타고 서해북방한계선을 넘어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후 두 달 만에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편집국 최영훈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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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남하
- 북한 주민 31명이 5일 오전 11시경 어선을 타고 연평도 동북쪽 해상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군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넘어오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중 일부는 조사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도 북한 주민들이 뗏목을 타고 넘어와 귀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30명이 넘게 넘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31명의 주민 중 여성이 20명일 정도로 많다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사례입니다.
-정부는 어선이 NLL을 비교적 느린 속도로 넘어온 점이나 1척의 어선만 내려왔다는 점에서 일단 항로 착오에 따른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연평도 일대는 불과 3개월 전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감행해 남북 양측의 경계가 삼엄한 만큼 집단 남하를 결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평도가 북한 해안가에서 불과 12km가량 떨어져있어 남하하기에 용이한 만큼 이들이 귀순을 목적으로 한 `보트 피플`일 가능성도 간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영수회담과 국회정상화
-한나라당의 김무성,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6일 오찬 회동을 갖고 14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양 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담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회담을 갖는 것은 2008년 9월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회동한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손 대표 등 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요구해온 예산안 파동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표명이 없는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회담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국회 정상화와 영수회담은 별개이며 특히 예산안 처리 부분은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국 정상화에는 다소 진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문제가 이번 주에도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과학벨트 입지는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뒤 야당과 충청권이 계속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충청권 유치를 백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와 당원들은 6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 대통령에게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선 진당 소속 염홍철 대전시장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위해 지역민 서명을 받는 등 액션플랜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7일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공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앙정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야권 내에선 과학벨트의 입지를 놓고 이견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충청권으로 과학벨트가 가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당내 광주·전남 의원들은 8일 토론회를 열어 과학벨트의 광주·전남 유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내 충청권 의원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집트 사태
-2주일째를 맞은 이집트 사태는 점진적인 정권 이양 쪽으로 해결의 큰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이 중심이 된 이집트 정부는 야권 및 시위 세력과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놓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술레이만 부통령은 9월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정권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술래이만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 같은 움직임은 1987년 6월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국민들로부터 퇴진압력을 받던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수용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길을 연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이집트에선 `무바라크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야권 세력도 적지 않아 이번 사태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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