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니면 안된다? 개헌 칼자루는 친박 손에…

등록 2011.02.11.
(김정안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동아뉴스스테이션입니다.

정치 권이 개헌 논의로 시끄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내 친박계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박민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개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 민혁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방송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회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7대 국회서부터 논의를 해왔으니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면서 내년에 개헌을 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이제 공은 최고위원회의로 넘어갔으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좋은 특위,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하지만 사정은 녹녹치 않습니다.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50명 안팎의 친박계와 민주당이 정략적 개헌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도 개헌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현명 서울 종로구 명륜동

"별 관심 없습니다."

(인터뷰)이광수 경기 수지

"하긴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전부 밥그릇 싸움 하는데 되겠어요"

(박 기자)동아일보가 지난 1월 3일 보도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37.9%가 `다른 현안이 많은 만큼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29.2%는 `논의는 하되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앵커)많은 사람들이 개헌 논의 시점이 너무 늦었고, 개헌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이 대통령은 집권 4년차에 왜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걸까요.

(박 기자)이 대통령의 생각은 지난 1987년 제정된 지금의 헌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대목이 많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헌법을 그냥 놔두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소명의식` 때문에 개헌 카드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손 댈 수 없다면 권력구조 대목은 놔두고 국민의 기본권 환경권 기후변화 등이라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청와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앵커)아무리 취지와 명분이 좋아도 임기 2년을 남긴 지금 개헌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 개헌을 하자고 했을까요.

(박 기자)집권하자마자 개헌을 하자고 하면 대통령이 일은 안하고 정치만 하려한다는 얘기를 들을 테고, 임기 마지막 해는 다음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거죠. 그래서 집권 3,4년차가 적기라는 판단입니다. 올해 안으로 개헌이 안 되면 내년에는 더 이상 개헌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김 앵커)청와대측 설명만 들으면 대통령의 소명의식 때문에 개헌 요구를 한 것인데 정치적 이유는 없을까요. 친박계와 야당에서는 `정략적 개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 기자)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정치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진정성을 갖고 개헌을 제기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개헌 요구는 정권 재창출에 분명 영향을 줄 만한 요인입니다. 개헌 이슈를 통해 구심점 없이 흩어져 있는 친이계를 결집하고, 차기 대선구도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독주를 흔들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 앵커)정치권이 개헌 논의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한나라당내에서도 친이계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친박계는 반대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개헌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진짜 속내를 무엇인가요.

(박 기자)겉으로는 다양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개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슈이면 찬성하고, 불리하면 반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나라당을 출입하고 있는 동정민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동 정민 기자)친이계가 개헌 불씨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친이계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개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합니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경험해보니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었고, 이참에 전 부분에 걸쳐 개헌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인터뷰)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친이계)

"국민들로 위임받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모든 주제를 논의해야 할 책임이 있고 개헌 논의는 그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기자)그러나 속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친이계 결집의 계기로 활용하려 한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입니다. 중립성향 의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중립)

"개헌특위 구성하고 논의도 합시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닌 다음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전제로 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

(동 기자)친박계는 작년까지 대통령의 개헌 제의에 별 호응이 없던 이들이 갑자기 한 목소리로 개헌을 외치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대안으로 생각해오던 4년 중임제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 즉,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친박계)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실패할 겁입니다. 이렇게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개헌 드라이브를 해 나가는데는 반드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 기자)친이계 일부에서는 내각제의 요소를 넣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계는 이런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항마가 없는 친이계가 대선 판을 흔들어 기회를 얻고자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 기자)네. 다음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을 출입하는 이유종 기자로부터 야당의 속내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유종 기자)민주당은 개헌이 이미 시기를 놓쳤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통일된 안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개헌특위를 반대하고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민주당 차영 대변인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실제로 개헌을 추진하는 의도가 순수하게 시대정신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를 무력화 시킬려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민생 문제 또 이 정권의 실패 이런 것을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전략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자)반면 자유선진당은 개헌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에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당은 이번에 개헌을 마무리 지을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다음 정권에서라도 빛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한을 나눠 가지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 기자)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제각각인 각 당의 입장에서 개헌이 되려면 국민 투표에 앞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18대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7명입니다. 한나라당이 171명, 민주당 85명, 자유선진당 16명, 기타 24명입니다. 한나라당 171명 가운데 친이계는 대략 100명 안팎, 친박계는 50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98명이 찬성을 해야 개헌이 됩니다. 경우의 수는 다양한데요 한나라당 친이계 친박계가 모두 찬성할 경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두 정당 중 한 정당만 찬성하면 개헌이 됩니다. 하지만 친박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이 찬성해줘야 개헌이 가능해 결국 개헌은 친박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 앵커)박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개헌이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개헌을 요구한 이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에 자신이 개헌을 요구한 진정성을 더 알리고,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해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안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동아뉴스스테이션입니다.

정치 권이 개헌 논의로 시끄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내 친박계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박민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개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 민혁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방송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회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7대 국회서부터 논의를 해왔으니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면서 내년에 개헌을 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이제 공은 최고위원회의로 넘어갔으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좋은 특위,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하지만 사정은 녹녹치 않습니다.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50명 안팎의 친박계와 민주당이 정략적 개헌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도 개헌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현명 서울 종로구 명륜동

"별 관심 없습니다."

(인터뷰)이광수 경기 수지

"하긴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전부 밥그릇 싸움 하는데 되겠어요"

(박 기자)동아일보가 지난 1월 3일 보도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37.9%가 `다른 현안이 많은 만큼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29.2%는 `논의는 하되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앵커)많은 사람들이 개헌 논의 시점이 너무 늦었고, 개헌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이 대통령은 집권 4년차에 왜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걸까요.

(박 기자)이 대통령의 생각은 지난 1987년 제정된 지금의 헌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대목이 많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헌법을 그냥 놔두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소명의식` 때문에 개헌 카드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손 댈 수 없다면 권력구조 대목은 놔두고 국민의 기본권 환경권 기후변화 등이라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청와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앵커)아무리 취지와 명분이 좋아도 임기 2년을 남긴 지금 개헌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 개헌을 하자고 했을까요.

(박 기자)집권하자마자 개헌을 하자고 하면 대통령이 일은 안하고 정치만 하려한다는 얘기를 들을 테고, 임기 마지막 해는 다음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거죠. 그래서 집권 3,4년차가 적기라는 판단입니다. 올해 안으로 개헌이 안 되면 내년에는 더 이상 개헌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김 앵커)청와대측 설명만 들으면 대통령의 소명의식 때문에 개헌 요구를 한 것인데 정치적 이유는 없을까요. 친박계와 야당에서는 `정략적 개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 기자)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정치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진정성을 갖고 개헌을 제기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개헌 요구는 정권 재창출에 분명 영향을 줄 만한 요인입니다. 개헌 이슈를 통해 구심점 없이 흩어져 있는 친이계를 결집하고, 차기 대선구도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독주를 흔들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 앵커)정치권이 개헌 논의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한나라당내에서도 친이계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친박계는 반대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개헌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진짜 속내를 무엇인가요.

(박 기자)겉으로는 다양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개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슈이면 찬성하고, 불리하면 반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나라당을 출입하고 있는 동정민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동 정민 기자)친이계가 개헌 불씨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친이계는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개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말합니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경험해보니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었고, 이참에 전 부분에 걸쳐 개헌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인터뷰)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친이계)

"국민들로 위임받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모든 주제를 논의해야 할 책임이 있고 개헌 논의는 그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기자)그러나 속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친이계 결집의 계기로 활용하려 한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입니다. 중립성향 의원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중립)

"개헌특위 구성하고 논의도 합시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닌 다음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전제로 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

(동 기자)친박계는 작년까지 대통령의 개헌 제의에 별 호응이 없던 이들이 갑자기 한 목소리로 개헌을 외치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대안으로 생각해오던 4년 중임제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 즉,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친박계)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실패할 겁입니다. 이렇게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개헌 드라이브를 해 나가는데는 반드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 기자)친이계 일부에서는 내각제의 요소를 넣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계는 이런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항마가 없는 친이계가 대선 판을 흔들어 기회를 얻고자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 기자)네. 다음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을 출입하는 이유종 기자로부터 야당의 속내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유종 기자)민주당은 개헌이 이미 시기를 놓쳤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통일된 안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개헌특위를 반대하고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민주당 차영 대변인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실제로 개헌을 추진하는 의도가 순수하게 시대정신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를 무력화 시킬려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민생 문제 또 이 정권의 실패 이런 것을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전략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자)반면 자유선진당은 개헌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에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당은 이번에 개헌을 마무리 지을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다음 정권에서라도 빛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한을 나눠 가지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 기자)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제각각인 각 당의 입장에서 개헌이 되려면 국민 투표에 앞서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18대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7명입니다. 한나라당이 171명, 민주당 85명, 자유선진당 16명, 기타 24명입니다. 한나라당 171명 가운데 친이계는 대략 100명 안팎, 친박계는 50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98명이 찬성을 해야 개헌이 됩니다. 경우의 수는 다양한데요 한나라당 친이계 친박계가 모두 찬성할 경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두 정당 중 한 정당만 찬성하면 개헌이 됩니다. 하지만 친박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이 찬성해줘야 개헌이 가능해 결국 개헌은 친박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 앵커)박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개헌이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개헌을 요구한 이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에 자신이 개헌을 요구한 진정성을 더 알리고,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해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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