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무상급식과 민주당의 모순
등록 2011.02.11.무상급식은 지금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8만 명의 초중고생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학교를 통해 무상급식 신청을 받고, 또 학생들이 직접 교사에게 신청서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가령 외국처럼 무상급식 신청을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나 지역교육청에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발상입니다.
실제 정부도 방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학교 대신 주민센터를 통해 무상급식 신청을 받도록 법을 고쳐 작년 11월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심의에 밀리고, 국회 파행에 치인 탓도 있지만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무성의 탓이 더 클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짜 저소득층 학생들의 눈칫밥을 걱정한다면 당장 국회를 열어 이 법안부터 처리해야 옳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위화감 어쩌고 하는 주장이 거짓에 불과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다른 더 중요한 목적에 써야 할 돈을 빼내서 오로지 먹는데 탕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이라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이렇게 급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식 있는 국민이라면 귀중한 세금으로 선심이나 쓰려는 정치인들의 얄팍한 속셈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위화감 문제였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빈곤층 아이들만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하면 낙인찍히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한 끼 밥을 먹는 행복보다 10배, 100배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저소득층 학생들이 느낄 위화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지금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8만 명의 초중고생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학교를 통해 무상급식 신청을 받고, 또 학생들이 직접 교사에게 신청서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상자가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가령 외국처럼 무상급식 신청을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나 지역교육청에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발상입니다.
실제 정부도 방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학교 대신 주민센터를 통해 무상급식 신청을 받도록 법을 고쳐 작년 11월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심의에 밀리고, 국회 파행에 치인 탓도 있지만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무성의 탓이 더 클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짜 저소득층 학생들의 눈칫밥을 걱정한다면 당장 국회를 열어 이 법안부터 처리해야 옳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위화감 어쩌고 하는 주장이 거짓에 불과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다른 더 중요한 목적에 써야 할 돈을 빼내서 오로지 먹는데 탕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이라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이렇게 급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식 있는 국민이라면 귀중한 세금으로 선심이나 쓰려는 정치인들의 얄팍한 속셈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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