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논평] LH 구조조정에 정치권 개입 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조정 방안에 전국이 들썩거립니다. 연간 45조 원 규모로 투자하던 것을 올해부터 30조 원으로 줄인다는 원칙이 나오자 사업예정지구의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 지역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라’는 아우성도 들립니다.

LH의 구조조정은 시한폭탄 같은 대규모 빚 때문입니다. 금융부채 90조 원을 포함해 총 부채가 125조 원에 이릅니다. 하루에 100억 원이 이자로 나갈 정도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주택 및 도시건설 관련 정책사업의 뒷설거지를 맡아하느라 적자가 뻔한 데도 큰 투자를 한 결과입니다. 임대주택사업,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사업 같은 것들이죠. 정부가 적자를 메워줄 것이란 생각에 안이한 투자결정을 한 탓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더는 지탱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냥 두면 2018년 LH 빚이 32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기업인 LH의 빚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판입니다. 파국에 이르기 전에 빚을 정리하고 재활하도록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지송 LH 사장도 취임 직후 이런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이 지지부진합니다. 작년에 구조조정 대상을 발표하지도 못 했습니다. 보상이 시작되지 않은 138개 사업지구 중 114개 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라는 말뿐입니다. LH가 우물쭈물하는 것은 정치권의 압박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LH를 방문해 항의하거나 매달려 부탁하면서 자기 지역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LH는 쓰러지고 국민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지금 빚더미도 역대 정치권이 LH에 하나 둘씩 강요한 사업들의 후유증입니다. 회생 수술마저 정치권이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LH는 6월까지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타당성을 기준으로 만든 조정안이 이 정권 실세, 저 정권 실세 같은 정치권의 압력에 변질되지 않는지 감시할 때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