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국내기업도 도이치 조사하듯 하라

지난해 11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옵션 쇼크`가 터졌습니다. 그로부터 100일 만인 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도이치증권 한국지점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옵션 쇼크를 일으켜 448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찾아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외국자본의 부당거래를 밝혀낸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사건 다음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구성한 조사팀 8명이 두 달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도이치증권의 한국 홍콩 뉴욕 지점을 모두 훑었습니다. 변호인 입회 하에 관련자를 대상으로 문답을 벌이고 매매데이터와 메신저 내용 등 시세조종의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외국자본의 잘못을 응징하는데 대충대충 조사했다가 잡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처럼 치밀하게 했던 것이죠. 관련자들이 `할 말을 다 못했다`는 핑계를 댈까봐 절차에 있는 위원회나 청문회를 모두 열어 소명과 반론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합니다.

정부가 외국기업을 대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더 주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의 거대자본을 대하듯이 똑같이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범죄 혐의자도 증거나 자백이 없으면 쉽게 구속하지 못하죠. 기업 조사도 법규에 따라 기업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1월에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정유회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었죠. 지식경제부는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물가인하를 요구하면서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를 받게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 입김 아래 있는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회사에 나눠주라는 지침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가 된 듯 우쭐대던 한국에서 요즘 벌어지는 일입니다.

경제지표가 개선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국내기업을 막 다루지 않고 외국기업 대하듯이 법규대로 해야 경제 살리기의 기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