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카다피 정권 최후 임박하다

등록 2011.02.28.
◆카다피 정권 최후 임박

우리는 지금 세계사의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5년 전 우리가 경험한 민주화는 남한의 일국적 사건이었지만,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동과 이슬람권의 민주화는 인류사적 전환임에 분명합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최후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

리비아 사태가 `반정부 시위`를 넘어 정부군 대 반 카다피군 및 민병대 간의 `내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수도 트리폴리 외의 대부분 도시들은 시위대와 민병대의 손에 장악됐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완전히 포위된 것입니다.

카다피의 부인과 딸 며느리 등은 리비아를 탈출해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지도자들은 27일 반군이 장악한 7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위원회란 과도 연합정부입니다.

한편 리비아내 숱한 부족들이 카다피 지지파와 카다피 반대파로 나뉘는 등 국가가 사분오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비아 국제제재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 만장일치로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그 측근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카다피 축출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위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15개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에는 카다피의 아들과 딸, 이번 유혈진압과정에 개입한 군과 정보기관 고위 관리 등 16명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와 카다피 본인과 자녀 등 6명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또 리비아에서 발생한 유혈진압 사태에 대해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ICC는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법정입니다.

◆키 리졸브 훈련과 북한 위협

한반도에서는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28일부터 남한 전역에서 실시됐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개시를 하루 앞둔 27일 북한군이 "전면전 대응" "서울 불바다" 등을 운운하며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남측의 대북 심리전에 맞서 임진각 등에 대한 조준 격파사격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 동안 실제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채권법

한나라당이 이슬람채권법을 폐기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26일 개신교계와 가까운 이혜훈 의원 통해 이런 당의 방침을 개신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정부와 협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기독교계의 이슬람채권 반대 움직임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거스르는 것임에도 청와대 정부 여당이 일언반구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또 가깝게는 재보선, 멀게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향후 한나라당의 정책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3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취임 후 매년 참석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밝힐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가경보 격상

2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이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부터 모든 옥외 조명을 꺼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 조명도 선별적으로 소등됩니다.

정부가 27일 에너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린 데 따른 것입니다.

리비아 사태 등으로 인해 두바이유 가격이 5일 연속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내린 조치입니다.

지식경제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1주일 뒤부터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되어 있으며, 이번에 발동된 주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카다피 정권 최후 임박

우리는 지금 세계사의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5년 전 우리가 경험한 민주화는 남한의 일국적 사건이었지만,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동과 이슬람권의 민주화는 인류사적 전환임에 분명합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최후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

리비아 사태가 `반정부 시위`를 넘어 정부군 대 반 카다피군 및 민병대 간의 `내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수도 트리폴리 외의 대부분 도시들은 시위대와 민병대의 손에 장악됐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완전히 포위된 것입니다.

카다피의 부인과 딸 며느리 등은 리비아를 탈출해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지도자들은 27일 반군이 장악한 7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위원회란 과도 연합정부입니다.

한편 리비아내 숱한 부족들이 카다피 지지파와 카다피 반대파로 나뉘는 등 국가가 사분오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비아 국제제재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 만장일치로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그 측근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카다피 축출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위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15개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에는 카다피의 아들과 딸, 이번 유혈진압과정에 개입한 군과 정보기관 고위 관리 등 16명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와 카다피 본인과 자녀 등 6명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또 리비아에서 발생한 유혈진압 사태에 대해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ICC는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법정입니다.

◆키 리졸브 훈련과 북한 위협

한반도에서는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28일부터 남한 전역에서 실시됐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개시를 하루 앞둔 27일 북한군이 "전면전 대응" "서울 불바다" 등을 운운하며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남측의 대북 심리전에 맞서 임진각 등에 대한 조준 격파사격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 동안 실제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채권법

한나라당이 이슬람채권법을 폐기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26일 개신교계와 가까운 이혜훈 의원 통해 이런 당의 방침을 개신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정부와 협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기독교계의 이슬람채권 반대 움직임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거스르는 것임에도 청와대 정부 여당이 일언반구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또 가깝게는 재보선, 멀게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향후 한나라당의 정책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3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제43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취임 후 매년 참석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밝힐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가경보 격상

2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이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부터 모든 옥외 조명을 꺼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 조명도 선별적으로 소등됩니다.

정부가 27일 에너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린 데 따른 것입니다.

리비아 사태 등으로 인해 두바이유 가격이 5일 연속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내린 조치입니다.

지식경제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1주일 뒤부터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되어 있으며, 이번에 발동된 주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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