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붕괴 시나리오 이미 3,4단계 진입”

(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최근 리비아 등 중동의 민주화 혁명이 확산되면서 북한 역시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자세한 북한 사정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안 기자 나와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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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활용한 이슈 진단**

(크로마키 스탠드 업 /CG)

네.

1월 황해도 47여단 군인들의 식량 부족 항의.

2월 함북 청진시에서의 전 보안서장 피살.

그리고 역시 2월, 신의주 상인들의 시장통제 항의 사태.

최근 북한 내부 저항 사례들입니다.

중동의 민주화 혁명, 일명 재스민 혁명과 맞물려 북한 역시 같은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 많이들 하고 계실텐데요.

그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붕괴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칠지, 단계별 시나리오를 짚어봤습니다.

--(스코프 네임 사인)---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당장 소요 사태에 휘말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합니다.

(CG)

김 일성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다 탈북한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협력개발센터 소장은 최근 동아뉴스스테이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에서 해외 소식은 아직까지 대부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시위가 조직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열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패트릭 크로닌 박사/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고문

＂오랜 기간동안 북한 정권의 허위 선전에 노출된 결과다.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북한 주민이더라도 자발적인 민주화 운동과 같은 정치적 행위로 발전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북한 내 소요 사태나 이로 인한 정권 교체 자체가 아예 먼 현실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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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신광영 앵커) 김 기자, 만약 김정일이나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될까요?

(크로마키 스탠드업)

(김 기자) 한미 당국은 1996년 대기근 사태 당시 북한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판단을 했었죠. 이 무렵 한미 연합사의 로버트 콜린스 당시 정치분석관은 북한 붕괴 7단계 시나리오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 붕괴설이 나올 때마다 이 보고서가 자주 인용되곤 했는데요. 콜린스 전 분석관에게 현재 북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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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로버트 콜린스 전 분석관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붕괴로 치닫는 7단계 시나리오는

(CG)

자 본과 자원의 고갈-> 국가 체제 불안정-> 관리들의 광범위한 부패와 중앙정부 통제권 약화-> 반란에 대한 김정일 체제의 탄압-> 중앙 정부에 대한 저항-> 체제 균열-> 새로운 국가 지도체제의 형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콜린스 전 분석관은 북한이 붕괴 시나리오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4단계로 진입했다고 말합니다.

(기자 질문) 지난 달 신의주 등에서의 시장 상인 항의 등은 `반란에 대한 체제탄압`을 의미하는 4단계 진입인가?

(전화 인터뷰) 로버트 콜린스/ 전 미 국방부 한미연합사 정치분석관

＂그렇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가 철저해 타지역으로의 확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일반 시민이 아닌 엘리트 층 내부에서의 붕괴가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로버트 콜린스/ 전 미 국방부 한미연합사 정치분석관

＂김정일의 건강 이상이 엘리트 층 내부에서 균열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평양 엘리트 내부 균열은 곧 지방으로까지 전이될 것이다.＂

대미 대남 강경론을 앞세우는 군과 상대적 유화파인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외무성. 그 사이에 권력다툼이 심해지면서 체제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콜린스 전 담당관은 새로운 국가지도체제가 반드시 남북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