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광주지법 법정관리 의혹 外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입니다.

광주지법 옛 파산부 수석부장판사의 비리 의혹이 커지자 검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말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내일로 발생 100일을 맞습니다. 편집국 최영훈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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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법정관리 의혹= 광주지법 제1파산부 선재성 수석부장판사를 둘러싼 의혹비리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 부장판사는 5일부터 이틀간 광주지법에서 법원행정처 조사단으로부터 법정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단은 친형을 법정관리기업의 감사에 선임했다가 해촉한 경위와 고교 동기동창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조사단은 또 광주지역 법조계의 여론 수렴도 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검찰도 관계인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피고소인인 선재성 부장판사를 불러 직접 조사할지 주목됩니다. 지역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양회=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 주 개막했습니다. 양회는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와 국정자문기구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비슷한 시기에 열려 부르는 명칭입니다.

전국인대 개막식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앞으로 5년간의 12차 5개년 규획 기간에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7%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5년간 11.2% 성장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과속 성장 과정에서 부작용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나아가 중국이 30년 이상 고도성장을 해온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감소가 우려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내수 확충에 따라 한국경제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회는 다음 주 월요일 14일 전국인대 폐막으로 올해 일정을 마칩니다.

◇북한주민 환송= 정부는 북한 주민 27명의 송환에 협조해줄 것을 북측에 다시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과 전화통화를 연결, 귀환을 원하는 북한주민들의 인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5일 조개잡이 어선을 타고 표류하다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31명 전원의 송환을 요구하며 지난 4일 한국 정부의 송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판문점까지 갔던 북한 27명은 하루 종일 인근에서 대기하다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들은 인천의 모 군부대 시설에 머물며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제역 100일=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으로 양성 판정이 내려진 구제역이 8일로 발생 100일을 맞습니다. 도살처분 규모, 발생 지역, 발생 기간 등 모든 면에서 이번 구제역은 사상 최악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지금까지 346만여 마리의 소와 돼지가 도살 처분됐고, 이로 인한 피해액도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구제역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날씨가 풀리면서 구제역 매몰지의 2차 오염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또 구제역이 사라진다 해도 전국적으로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은 백신을 꾸준히 접종해야 할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이번 구제역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