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3배 이상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기술탈취 있을때 3배 이상의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것을 받아냈다. 그래서 지금 하도급법 조항 중에서 김기현 의원이제출한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 정부안 일단하고 3년뒤 협의권 부여하는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부대조건 다는 그런 안으로 조정했고 징벌적 손배제 기술탈취의 경우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갑을관계 일방적 지도받던 관계 탈피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은 무한한 성장가능성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 보장. 앞으로 벤쳐 붐 중소기업 기술혁명 일어나게 되는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