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법 곧 발의`
등록 2011.03.16.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16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관예우 금지법은 제가 곧 발의하겠다. 여야 합의 됐으니 4월에 통과 시켜 주길바란다. 그러면 국민적 감정을 아마 무마시킬 수있을 것이다. 로스쿨 법안이 준비없이 통과시키는 바람에 졸업 앞둔 마당에 판.검사 임용 확정을 못하고 있다. 그만큼 사법제도는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출범해야 되고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기 때문에 국민적 감정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 세밀한 절차가 필요하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 당 최고위에도 미리 보고 않고 의원총회에도 회부해서 의원들의 의원도 물어보지 않고 몇몇 소위위원들이 주고 받기식 정치 협상한 것은 마치 국회의사 인양 대외적인 발표를 하고, 그것이 신문 언론 대문짝하게 나고 각 조직에서 반발하는 이런 양태의 사법개혁은 맞지 않다. 앞으로 사개특위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국민 감정아닌 국민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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