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에서 서로 주고 받는 사법개혁`

등록 2011.03.16.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6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여야가 정치회담을 하듯 물밑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흔적이 엿보여 참으로 안타깝다.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하는데 몇사람이 밀실에서 주고받는 식의 사법개혁은 할 수없다. 예를 들면 특별수사청 설치해 판검사만 수사하게 하겠다. 그런식으로 발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우리 헌법에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특수청은 검사가 하는 것인가? 그러면 대통이 임명하는 검찰청검사와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수청 검사와 뭐가 다를 바 있나. 같은 대통이 임명하는 검사를 왜 조직을 이원화 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하나. 또 판검사만 수사하는 그런 특수청 두면 수천억 수백억 이상 예산들어갈텐데 일년에 한두건 있을가 말까하는 그런 사건을 두고 조직운영 해야 되는지 실소금치 못해. 이원화 한다면 불공정한 재판하는 법원은 왜 일반법원 특별 법원으로 이원화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6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여야가 정치회담을 하듯 물밑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흔적이 엿보여 참으로 안타깝다.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하는데 몇사람이 밀실에서 주고받는 식의 사법개혁은 할 수없다. 예를 들면 특별수사청 설치해 판검사만 수사하게 하겠다. 그런식으로 발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우리 헌법에 영장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특수청은 검사가 하는 것인가? 그러면 대통이 임명하는 검찰청검사와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수청 검사와 뭐가 다를 바 있나. 같은 대통이 임명하는 검사를 왜 조직을 이원화 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하나. 또 판검사만 수사하는 그런 특수청 두면 수천억 수백억 이상 예산들어갈텐데 일년에 한두건 있을가 말까하는 그런 사건을 두고 조직운영 해야 되는지 실소금치 못해. 이원화 한다면 불공정한 재판하는 법원은 왜 일반법원 특별 법원으로 이원화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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