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北韓 인권침해 조사 시작됐다

등록 2011.03.16.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신고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탈북자와 납북피해자 가족 21명을 대리해 첫 번째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에는 북한 보위부 구류장에서 영아를 잃은 사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고문,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정인들은 김정일을 피진정인으로 명시해 북한 정권이 저지른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정부 기관이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늦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독일과 비교하면 창피하기만 합니다.

서독은 분단시절인 1961년 잘츠기터에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동독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독 정권의 범죄를 낱낱이 기록해 언젠가는 처벌할 수 있는 증거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서독은 탈출자 사살을 포함해 동서독 국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 동독 정부의 법률상 부정과 가혹행위, 동독주민에 대한 밀고행위 등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중앙기록보존소는 동독에서 발생한 범죄를 조사할 수는 없었지만 존재 자체가 동독 정권에 큰 압력이 됐습니다. 동독 관리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실제로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잘츠기터 보존소가 수집한 4만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는 동독 관리를 처벌할 때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북한의 인권탄압은 동독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북한은 66년째 지속되고 있는 김일성 일가의 독재체제에서 나라 전체가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지금도 15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북한의 참상을 알면서도 북한인권법안을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는 비록 인권위 산하기구로 소박하게 출발했지만 김정일 집단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해 훗날 반드시 단죄하겠다는 국가적 결의를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신고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탈북자와 납북피해자 가족 21명을 대리해 첫 번째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에는 북한 보위부 구류장에서 영아를 잃은 사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고문,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정인들은 김정일을 피진정인으로 명시해 북한 정권이 저지른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정부 기관이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늦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독일과 비교하면 창피하기만 합니다.

서독은 분단시절인 1961년 잘츠기터에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동독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독 정권의 범죄를 낱낱이 기록해 언젠가는 처벌할 수 있는 증거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서독은 탈출자 사살을 포함해 동서독 국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범죄, 동독 정부의 법률상 부정과 가혹행위, 동독주민에 대한 밀고행위 등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중앙기록보존소는 동독에서 발생한 범죄를 조사할 수는 없었지만 존재 자체가 동독 정권에 큰 압력이 됐습니다. 동독 관리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실제로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잘츠기터 보존소가 수집한 4만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는 동독 관리를 처벌할 때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북한의 인권탄압은 동독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북한은 66년째 지속되고 있는 김일성 일가의 독재체제에서 나라 전체가 거대한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지금도 15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북한의 참상을 알면서도 북한인권법안을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는 비록 인권위 산하기구로 소박하게 출발했지만 김정일 집단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해 훗날 반드시 단죄하겠다는 국가적 결의를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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