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연구회 국가보안법 수사

민주당 백원우 행정안전위 간사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긴급하게 경찰 측과 접촉을 했다.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보고할 수 없다고 했다. 제가 확인한 바에는 자본주의연구회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학술동아리다. 2006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도에 처음으로 ‘대한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수백 명의 학생과 수십 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활동했던 공개적인 대학생 연합 써클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자본주의연구회를 결성된 지 만 4년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거꾸로 돌리려고 해도 한참 뒤로 돌린 이명박 정권 실태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 경찰청이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이적단체 구성이나 이러한 문제는 아니다.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고무죄를 적용하려고 한다. 국가보안법 전체가 폐지되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7조는 대표적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왔던 독소조항중의 독소조항이다.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는 박물관이나 들어갔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다시 꺼내 들어 이 시점에 대학생의 정당하고 공개적이고 합법적이었던 학술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