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국익과 경제 논리로 신공항 결정하라

등록 2011.03.29.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공항운영, 경제, 사회환경 등 3개 분야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신공항 입지 평가단의 평가 결과와 입지평가위원회가 결정하는 세부 항목별 가중치를 종합해서 30일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최종 결론은 가덕도와 밀양 가운데 한 곳을 신공항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거나 두 곳 모두 부적합하다며 사업을 백지화하는 겁니다. 평가단이 구성되자마자 가덕도와 밀양이 모두 신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잠정결론이 나왔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신공항 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해온 영남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이 나와 있다면 대국민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평가단은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정치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후보지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리한 선거 공약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막대한 국민 세금이 낭비된 선례가 많았습니다.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00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공약이 얼마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나온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표 얻으려고 내가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한 걸 보면 선거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지만 잘못된 공약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걸까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지만 경제성이 낮고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 공약도 재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형 국책사업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지역적, 정치적 이해 때문에 결정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가덕도와 밀양 모두 신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최종결론이 나더라도 모두가 대승적으로 승복해야 합니다.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은 오로지 국익과 경제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 바랍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공항운영, 경제, 사회환경 등 3개 분야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신공항 입지 평가단의 평가 결과와 입지평가위원회가 결정하는 세부 항목별 가중치를 종합해서 30일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최종 결론은 가덕도와 밀양 가운데 한 곳을 신공항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거나 두 곳 모두 부적합하다며 사업을 백지화하는 겁니다. 평가단이 구성되자마자 가덕도와 밀양이 모두 신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잠정결론이 나왔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신공항 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해온 영남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가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이 나와 있다면 대국민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평가단은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정치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후보지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리한 선거 공약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막대한 국민 세금이 낭비된 선례가 많았습니다.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00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공약이 얼마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나온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표 얻으려고 내가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한 걸 보면 선거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지만 잘못된 공약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걸까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지만 경제성이 낮고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 공약도 재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형 국책사업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지역적, 정치적 이해 때문에 결정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가덕도와 밀양 모두 신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최종결론이 나더라도 모두가 대승적으로 승복해야 합니다. 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은 오로지 국익과 경제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 바랍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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