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실질적 가격인하 촉구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3개월 전에 출발한 석유가격 TF가 그 결과를 발표한다 하는데 그동안 한 일이라곤 기업을 압박해서 3개월 100원 인하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중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해서 유류세가 53%, 유류세가 기름값의 절반이 넘고 30%만 인하해도 리터당 300원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유사를 압박하고 비용과 마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고 또 이를 위해서 탄력세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서 실질적인 가격인하를 이뤄야 할 것이다"라며 촉구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