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 인터뷰
등록 2011.04.11.이번 취득세 감면계획에 대한 경기도 의회 허재안 의장의 생각을 들어봤다.취득세, 지방자치의 주요세원 감면되면 지방자치의 자주성과 지방재정의 독립성 훼손 양도소득세 감소로 대체해야 정부가 지난 3월 12일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허재안 의장은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세의 재원 중 80%가 취득세인 점을 감안할 때 취득세 감면히 시행되면 경기도 예산 중 약 52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일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허재안 의장은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확답하지 못하는 상태“ 라며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취득세 감면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감면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200만 도민과 함께 입법 저지 및 온갖 투쟁을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가 도의회가 직권 공포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등 2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및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광역의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급보좌관제 시행에 대한 강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허 의장은 유급보과관제 도입과 인사권독립 시행을 확신하지만 두 개의 조례안이 패소할 시 헌법소원까지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집행부)와 경기도의회는 양수레바퀴라고 표현하며 개헌초기에는 조금 삐걱거렸지만 지금은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소통하고 c상생하며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애쓸 예정이다. 경기도 의회가 지난 5일 취득세 감면 정책 철회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취득세 감면계획에 대한 경기도 의회 허재안 의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취득세, 지방자치의 주요세원 감면되면 지방자치의 자주성과 지방재정의 독립성 훼손 양도소득세 감소로 대체해야 정부가 지난 3월 12일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허재안 의장은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세의 재원 중 80%가 취득세인 점을 감안할 때 취득세 감면히 시행되면 경기도 예산 중 약 52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일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허재안 의장은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확답하지 못하는 상태“ 라며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취득세 감면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감면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200만 도민과 함께 입법 저지 및 온갖 투쟁을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가 도의회가 직권 공포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등 2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및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광역의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급보좌관제 시행에 대한 강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허 의장은 유급보과관제 도입과 인사권독립 시행을 확신하지만 두 개의 조례안이 패소할 시 헌법소원까지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집행부)와 경기도의회는 양수레바퀴라고 표현하며 개헌초기에는 조금 삐걱거렸지만 지금은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소통하고 c상생하며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애쓸 예정이다.
권오규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37@donga.com
경기도 의회가 지난 5일 취득세 감면 정책 철회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취득세 감면계획에 대한 경기도 의회 허재안 의장의 생각을 들어봤다.취득세, 지방자치의 주요세원 감면되면 지방자치의 자주성과 지방재정의 독립성 훼손 양도소득세 감소로 대체해야 정부가 지난 3월 12일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허재안 의장은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세의 재원 중 80%가 취득세인 점을 감안할 때 취득세 감면히 시행되면 경기도 예산 중 약 52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일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허재안 의장은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확답하지 못하는 상태“ 라며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취득세 감면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감면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200만 도민과 함께 입법 저지 및 온갖 투쟁을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가 도의회가 직권 공포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등 2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및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광역의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급보좌관제 시행에 대한 강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허 의장은 유급보과관제 도입과 인사권독립 시행을 확신하지만 두 개의 조례안이 패소할 시 헌법소원까지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집행부)와 경기도의회는 양수레바퀴라고 표현하며 개헌초기에는 조금 삐걱거렸지만 지금은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소통하고 c상생하며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애쓸 예정이다. 경기도 의회가 지난 5일 취득세 감면 정책 철회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취득세 감면계획에 대한 경기도 의회 허재안 의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취득세, 지방자치의 주요세원 감면되면 지방자치의 자주성과 지방재정의 독립성 훼손 양도소득세 감소로 대체해야 정부가 지난 3월 12일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허재안 의장은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세의 재원 중 80%가 취득세인 점을 감안할 때 취득세 감면히 시행되면 경기도 예산 중 약 52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일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허재안 의장은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확답하지 못하는 상태“ 라며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취득세 감면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감면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1200만 도민과 함께 입법 저지 및 온갖 투쟁을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가 도의회가 직권 공포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등 2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및 조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광역의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급보좌관제 시행에 대한 강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허 의장은 유급보과관제 도입과 인사권독립 시행을 확신하지만 두 개의 조례안이 패소할 시 헌법소원까지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집행부)와 경기도의회는 양수레바퀴라고 표현하며 개헌초기에는 조금 삐걱거렸지만 지금은 발맞춰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소통하고 c상생하며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애쓸 예정이다.
권오규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37@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44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5:47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8:55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2:144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 멤버들, 킥오프 직전 벤치로 들어오는 허경희에 일동 당황!
- 재생05:24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인순이 감동)) 에녹이 데려간 특별한 식당의 정체는?!
- 재생05:126아빠하고 나하고바다에서 함께 추모하는 부녀와 구슬피 우는 새들🥺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03:127아빠하고 나하고아빠와 작별하게 될 미래를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주은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03:208골 때리는 그녀들FC원더우먼, ‘에이스’ 김가영 부상 악재에 끌어올리는 투지
- 재생02:339수지맞은 우리윤다훈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함은정 | KBS 240424 방송
- 재생02:0610수지맞은 우리"무슨 일 있어?" 함은정을 걱정하는 오현경 | KBS 240424 방송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5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1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489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4:10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끝없이 이어지는 반찬들에 정신 혼미 보리굴비정식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