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내년 지방세 부족분 입법 예정’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의장은 취득세 인하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했었는데 취득세 50% 절반으로 감면하는 건데 9억 이하 주택 2%에서 1%로 9억 초과나 2주택 3 주택 다주택은 4%에서 2%로 절반을 줄이는 것. 올해 한시적 적용하는 제도이다. 취득세 줄이니 지방세수 줄어. 감소 부분만큼 전액 보존한다는 합의 의뤄졌다. 전액 보전 진작 이뤄졌지만 기재부 행안부 계산 차이가 다소 있었다. 지난 일요일 저녁 최종 결정. 기재부 행안부 서울 경기 부산 시장 등. 연말 계산해서 들어온 액수의 두배를 일대일로 매칭하게 된다. 전액 보전하고. 그런점에서 국가에선 공자기금으로 인수해 이자까지 쳐주는 방식. 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행안위서 다루게 된다."라고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