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왜 지목? 대기업 인식 왜곡됐나?

(김정안 앵커)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대기업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곽 위원장에게 보다 자세한 설명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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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연기금 주주권 적극 행사를 주장한 이유?

3월에 주주총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연기금의 주주 의결권 행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공론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동반성장 이런 것들이 반시장적이다, 기업의 팔 비틀기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장 자본주의 방법이고, 가장 시장주의고, 민법에도 국가재정법에도 있고, 하기로 돼 있는데 안하는 국민연금의 공적기능,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시장의 공적기능과 시장의 혁신에 활력을 불러 넣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Q : 이명박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

국 민연금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하기로 돼 있는데 안하는 것 뿐입니다. 의무를 안 지키는 것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든가, 정부 조율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Q : 삼성전자, 포스코, KT, 신한은행을 지목한 이유?

신한은행은 지난 6개월 동안 경영권 분쟁을 벌였지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금융 신용도도 추락하고 했는데 왜 신한은행은 일본 주주들 눈치를 보면서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눈치는 안 보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KT나 포스코는 국민연금이 1대 주주고 오너가 없는 기업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혹시 방만한 경영을 한다면 우리가 주주권을 행사해서 견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Q : 삼성전자는 무엇이 문제?

삼 성전자의 경영진들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게 2,3년 밖에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스마트시대라고 하지요. 스마트폰, 스마트카 이런 시대에는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많은 수익을 낸다고 해서 메모리반도체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의 40~50%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전 시장 점유율이 2%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공대 교수 학자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전체 산업 생태계가 살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동반성장이 왜 중요한가하면 삼성전자도 있고 나머지 기업도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애플의 모습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저작권을 주고 이런 기업들을 제 3의 파트너로 생각해 살아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런 역할을 굉장히 등한시했기 때문에 산업 전체가 동력을 약간 잃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민연금에서 추천한 주주들이 주주권 행사를 하면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곽 위원장의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왜곡?

마 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을 보면 지금 계속 \'지식이 힘\'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자기가 기부를 해서 미국 선생들 교육을 많이 시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계속 투자자들 모아서 개인 돈으로 사회 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공동체에서 기업이 존속되기 위해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성숙된, 진화된 자본주의로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도 약간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보수의 핵심 중 하나가 보수가 변화와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개혁적 보수, 쿨 보수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내부에서 진화와 개혁이 있어야지만 바라는 자본주의 사회를 지킬 수 있고,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연기금 의결권이 정치논리에 따라 악용돼 경영권을 간섭?

국민연금의 내부역량을 높일 것이고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고 일 처리 방향과 내용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게 될 겁니다. 지배구조 펀드 얘기했잖아요. 의결권이나 주주행사에 여의도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의 금융 기업 산업 전문가들이, 기업 전문가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천의 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도 아니지요.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라 분석하고 개입하게 됩니다.

Q : 국민연금이 기업경영 견제할 만한 전문성 없다?

맞는 지적이에요. 전문성은 보완할 수 있어요. 내부사람 좀 뽑고 선진자본주의 연기금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지배구조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것을 위탁을 하는 거예요. 지배구조펀드는 금융전문가, 시장전문가, 기업전문가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치를 없앨 수 있다. 또 의결권 전문분석 회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Q : 향후 추진 계획?

조금 더 공론의 장을 마련할까 합니다. 공청회도 하고 건전한 논쟁 할 수 있는 토론장 세미나도 많이 만들어 전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려고 합니다. 법개정도 필요 없고 정책방향도 필요 없고 다 돼 있는 거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것이라 약간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