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뷰]‘재보선 참패’ 여당, 활로 모색

◆위크 뷰

(구가인 앵커)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입니다.

4.2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한 등으로 남북 정부 간 비핵화 회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편집국 한기흥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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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활로 고심

4·27재·보궐선거 참패로 구심점을 잃은 한나라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놓고 치열한 논쟁에 들어갔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의원 연찬회를 열어 선거 패배 원인과 향후 당의 진로를 놓고 백가쟁명 식 토론을 벌였습니다. 의원 연찬회가 열린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어느 때보다 분위기도 무거웠습니다.

오늘 의원 연찬회를 시작으로 6일 원내대표 경선, 다음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다음달 새 지도부 선출 등이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대선주자로 현재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박근혜 역할론`과 세대교체를 통해 젊은 유권자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젊은 대표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또 김무성 원내대표, 홍준표 최고위원, 정몽준 전 대표 등을 염두에 둔 `경륜론`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따가운 민심의 회초리를 맞은 한나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기류 바뀔까

지난 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방한,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한 등을 통해 북핵 6자회담 재개의 로드 맵이 확실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남북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사전조치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 회담을 연 뒤 6자회담으로 가는 방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은 카터 전 대통령을 통해 `남한과 핵 문제와 군사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남북회담이 6자회담으로 가는 요식행위가 아니라는데 동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입니다. 북한은 최근 백두산 화산 문제에 이어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이 공동 대응하자고 밝혀 대화 테이블에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순순히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6자회담 재개를 시도할 때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졌던 것처럼 북한 군부가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건설업계 지원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 위기로 절체절명의 국면에 놓인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어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뱅크를 가동해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6월 말까지 1조 원을 들여 PF 부실 채권을 사들인다는 내용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에도 나섭니다. 물론 밑 빠진 독에 불 붓기 식 사업장은 퇴출시킵니다.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는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1주택 보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하나인 2년 거주를 없앱니다. 9억 원 이하 1주택을 3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많은 규제도 완화합니다.

이번 방안이 빈사상태에 빠진 건설업계에 확실한 회생책이 될 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주간 뉴스 전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