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한나라당발 정치권 쇄신 바람
등록 2011.05.11.한나라당에서는 중립 성향의 비주류 인사가 원내대표에 당선된 것이 바람을 일으킨 시원(始原)입니다. 소장파와 친 박근혜 계가 힘을 합쳐 친 이명박 계의 주류를 누른 결과입니다. 신주류 세력으로 등장한 이들은 초장부터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추가 감세 철회, 초과이익공유제와 국민연금의 주주의결권 참여 반대, 전세와 월세의 부분 상한제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계파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완전국민경선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전당대회의 전(全) 당원 투표제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 같은 쇄신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어 이를 계기로 더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에서는 이회창 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당에 근본적인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선진당은 심대평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민중심연합의 분당에다 이인제 의원마저 무소속으로 남아 있어 `충청권 정당`으로서의 구실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은 기반이 완전히 허물어질 수도 있고, 대선 후보조차 못내는 처지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가 새로운 충청권 정당의 건설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대연합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쇄신 바람이 근본적인 정치의 변화보다는 오로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초점을 맞춘,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변화는 하루속히 이런 기본을 회복해 성숙한 정치, 곧 정치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각 정당이 아무리 변화의 호들갑을 떨어도 그것이 정치의 본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카멜레온처럼 또 다른 위장(僞裝)의 옷을 입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정치권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쇄신의 바람입니다. 한나라당에서 먼저 불기 시작한 바람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다른 정당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중립 성향의 비주류 인사가 원내대표에 당선된 것이 바람을 일으킨 시원(始原)입니다. 소장파와 친 박근혜 계가 힘을 합쳐 친 이명박 계의 주류를 누른 결과입니다. 신주류 세력으로 등장한 이들은 초장부터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추가 감세 철회, 초과이익공유제와 국민연금의 주주의결권 참여 반대, 전세와 월세의 부분 상한제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에서 계파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완전국민경선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전당대회의 전(全) 당원 투표제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 같은 쇄신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3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어 이를 계기로 더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에서는 이회창 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당에 근본적인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선진당은 심대평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민중심연합의 분당에다 이인제 의원마저 무소속으로 남아 있어 `충청권 정당`으로서의 구실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은 기반이 완전히 허물어질 수도 있고, 대선 후보조차 못내는 처지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가 새로운 충청권 정당의 건설로 이어질지, 아니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대연합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쇄신 바람이 근본적인 정치의 변화보다는 오로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초점을 맞춘,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변화는 하루속히 이런 기본을 회복해 성숙한 정치, 곧 정치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각 정당이 아무리 변화의 호들갑을 떨어도 그것이 정치의 본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카멜레온처럼 또 다른 위장(僞裝)의 옷을 입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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