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 추진은 모순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한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때 지분 95%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 법을 고쳐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매각 절차가 중단된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금융 인수 경쟁에서 산은금융이 가장 유리해집니다. KB, 신한, 하나금융 은 인수전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전 교감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은 평소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대형화를 통해 `메가뱅크`로 키울 수 있고 산은의 수신 기반 취약성이 해소돼 훗날 산은 민영화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새 매각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강 회장이 우리금융 인수 의향을 밝힌 직후 나온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우리금융을 산은금융에 넘겨주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강 회장이 지난 3월 산은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때부터 우리금융 인수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산은지주가 꼽혀왔습니다.

산은금융은 정부 지분이 100%인 국유은행입니다. 산은금융 측은 우리금융 인수를 위해 외부자금을 쓰고 기업을 공개하면 산은금융의 정부 지분이 60%까지 내려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될 지는 의문입니다. 또 정부가 우리금융을 매각하고 받은 돈이 정부가 낸 빚이라면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강 회장은 대형 프로젝트에 금융을 제공할 초대형 은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 186억 달러짜리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수주할 때 국내에 세계적인 대형은행이 없어 외국계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이 합쳐지면 총자산이 505조 원으로 세계 54위 수준의 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덩치만 크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는 자산규모가 세계 50위권에 들어가는 메가뱅크가 많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국유은행에 활력을 기대할 수 없고 금융위기 때 리스크만 커진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