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검경 수사권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등록 2011.05.30.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 소위원회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고 검찰에 대한 복종 의무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찰의 로비 탓인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나온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판검사 비리 전담 특수수사청 설치 문제 등에 대처하느라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여야간 이견 때문에 중수부 폐지와 특수수사청 설치가 물 건너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자 수사권 조정에 매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경찰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법률에 반영하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수사권, 경찰 수사 지휘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권력 독점이 부패를 낳는다는 건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랜저 검사, 룸살롱 검사 비리가 터져 나오고 검찰이 검사가 관련된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도 검찰의 권력 독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인정해주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수사권이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 26일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일하라"고 부하들을 독려하자 검찰에서는 "조직을 위해 직위를 건다는 것은 조폭이나 하는 얘기"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27일 전국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검찰 수뇌부는 뭘 했나"라며 수뇌부를 비판했다는 후문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 소위원회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고 검찰에 대한 복종 의무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찰의 로비 탓인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나온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판검사 비리 전담 특수수사청 설치 문제 등에 대처하느라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여야간 이견 때문에 중수부 폐지와 특수수사청 설치가 물 건너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자 수사권 조정에 매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경찰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권한을 법률에 반영하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수사권, 경찰 수사 지휘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권력 독점이 부패를 낳는다는 건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랜저 검사, 룸살롱 검사 비리가 터져 나오고 검찰이 검사가 관련된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도 검찰의 권력 독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인정해주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수사권이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7인조 그룹 킹덤, ‘백야’ 쇼케이스 현장
VIVIZ, 신곡 ‘LOVEADE’ 쇼케이스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칸에 쏟아진 호평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3:061고알레15년 우정의 힘으로 매드독에게 도전장을 내밀다
- 재생07:532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김)태원이형 삐져요!! (신동현 5부)
- 재생08:513왈스TV외부소리에 짖는 강아지ㅣ 간단한 교육방법
- 재생01:194쉼표 한 줄오늘의 격언, 사랑은 상처를 덮는 붕대가 아니다
- 재생10:475조선의 사랑꾼복싱🥊 경기 시작 보승이 보다 더 긴장한 경실과 수아 TV CHOSUN 250714 방송
- 재생06:056탐정들의 영업비밀가해자의 어머니를 분리 조치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 모였다?!
- 재생04:207탐정들의 영업비밀다른 지역으로 헬스장을 다니고 학생에게 의문의 쇼핑백을 받는다? 수상한 아내의 비밀
- 재생02:458여왕의 집"행복하게 사는 거 딱 하나였어" 박윤재를 원망하는 함은정 [여왕의 집] | KBS 250714 방송
- 재생03:069견우와 선녀악귀가 된 추영우, 조이현 지키려는 본능과 엎치락뒤치락 | tvN 250714 방송
- 재생05:1210탐정들의 영업비밀주민들뿐만 아니라 경찰들에게 컵을 던진다?! 설득을 위한 남성태 변호사 출동!
- 재생23:331낚시TV핼다람올해 한치낚시 대박나겠는데!?! 왜 벌써나와!!
- 재생01:562여기 ISSUE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과 싱크홀 위험도 지역 공개
- 재생01:033시구왕이희진, 돌아온 베이비복스!
- 재생08:024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메이저리그 이상훈과 드럼 신동현과의 만남!! (신동현 4부)
- 재생01:095아이돌 편의점USPEER(유스피어), ‘SPEED ZONE’ 앨범소개
- 재생01:476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46회 선공개] 왠지... 엄청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 KBS 방송
- 재생00:417런닝맨[7월 13일 예고] ‘데뷔 20주년’ 슈퍼주니어와 함께 떠나는 백 투 더 2010 (ft. 몸싸움 대전)
- 재생04:088올댓트로트이불…고맙소 Cover by 김미자(원곡 조항조 / Aerophone player)
- 재생01:119쉼표 한 줄오늘의 격언, 나태함에 대한 징벌
- 재생10:3110지킬박사와 가이드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피부암 초기 증상?! '이것'을 꼭 확인하세요! | JTBC 250706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