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는 반값 등록금
등록 2011.06.08.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비싸 서민은 물론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등록금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지만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법이 진지한 논의보다는 포퓰리즘 경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해 저소득층 하위 50%를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제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한나라당과 다른 게 무엇이냐"는 대학생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놀랐는지 이튿날 손 대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부담 경감에 초점을 뒀던 기존 등록금 지원책을 하루 만에 수정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부터가 포퓰리즘적 행보입니다. 황 대표는 4·2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심 수습책으로 등록금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당내는 물론 정부와도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어 정부가 당황했을 정도입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표심을 좌우할 폭발력을 가진 이슈입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는다면 이것만으로도 얼마가지 않아 나라 재정이 거덜 날 것입니다. 더욱이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은 여유 있는 계층까지 예산으로 학자금을 대주는 것인 만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젊은 세대의 건강한 정신을 멍들게 하고 결국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과 일부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열흘째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려대 등 4개 대학 학생회는 반값 등록금을 촉구하는 동맹휴업을 결의했습니다. 다른 대학들의 동참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반값 등록금 문제로 대학가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비싸 서민은 물론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등록금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지만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법이 진지한 논의보다는 포퓰리즘 경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6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해 저소득층 하위 50%를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제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한나라당과 다른 게 무엇이냐"는 대학생들의 야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놀랐는지 이튿날 손 대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부담 경감에 초점을 뒀던 기존 등록금 지원책을 하루 만에 수정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부터가 포퓰리즘적 행보입니다. 황 대표는 4·2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심 수습책으로 등록금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당내는 물론 정부와도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어 정부가 당황했을 정도입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표심을 좌우할 폭발력을 가진 이슈입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는다면 이것만으로도 얼마가지 않아 나라 재정이 거덜 날 것입니다. 더욱이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은 여유 있는 계층까지 예산으로 학자금을 대주는 것인 만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젊은 세대의 건강한 정신을 멍들게 하고 결국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231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3:442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
- 재생03:463세모집억만장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섬?! TV CHOSUN 240423 방송
- 재생02:064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기절한 변우석의 갓벽 비주얼 감상 타임 . | tvN 240423 방송
- 재생03:195틈만나면,유재석×유연석×이광수, 순식간에 종료된 피아노 선생님과 대화에 당황
- 재생02:086선재 업고 튀어김혜윤의 눈물을 오해한 변우석, 실랑이 중 막걸리 세례 맞고 기절?!! | tvN 240423 방송
- 재생02:157멱살 한번 잡힙시다연우진을 밀어내는 김하늘..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우리” | KBS 240423 방송
- 재생20:418강력한 4팀“더러운 성추행 프레임”…유영재 반격 나섰다
- 재생02:339수지맞은 우리윤다훈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함은정 | KBS 240424 방송
- 재생22:1810최강야구[하이라이트] "유일하게 재욱이 어깨 이길 애예요" 입스로 은퇴했던 나원탁, 몬스터즈에서 부활? | JTBC 240422 방송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565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6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1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489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4:10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끝없이 이어지는 반찬들에 정신 혼미 보리굴비정식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