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vs 단계적 시행, 시민들의 선택은?
등록 2011.06.16.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전면 무상급식과 소득 차이를 감안한 단계적 무상급식,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리 생각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이르면 8월 20일 쯤 서울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김기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수성향의 시민·종교 단체 연합체인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오늘 서울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춘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상임 본부장]
"전면 무상급식은 국민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오늘 80만1263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서울시 유권자 836만 명 중 5%인 41만8000 명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약 80만 명.
주민투표는 무난히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김규룡 서울시 행정관리팀장]
"서울시에서는 서명부 검증절차와 주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하는 열람 절차들을 거쳐 8월 하순경, 8월20일에서 25일 사이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맞서온 서울시의회와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희용 서울시의회 민주당 전략부대표]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 주민투표로 규정하고 그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복지 논쟁의 핵심이어서 이번 투표 결과가 나오면 다른 복지 정책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를 주도한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 내년의 총선, 대선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
[앵커]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전면 무상급식과 소득 차이를 감안한 단계적 무상급식,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리 생각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이르면 8월 20일 쯤 서울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김기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수성향의 시민·종교 단체 연합체인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오늘 서울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춘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상임 본부장]
"전면 무상급식은 국민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오늘 80만1263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서울시 유권자 836만 명 중 5%인 41만8000 명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약 80만 명.
주민투표는 무난히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김규룡 서울시 행정관리팀장]
"서울시에서는 서명부 검증절차와 주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하는 열람 절차들을 거쳐 8월 하순경, 8월20일에서 25일 사이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맞서온 서울시의회와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희용 서울시의회 민주당 전략부대표]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 주민투표로 규정하고 그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복지 논쟁의 핵심이어서 이번 투표 결과가 나오면 다른 복지 정책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를 주도한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 내년의 총선, 대선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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