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스쿨존 사고일 때 피해자에게 과실은 얼마나될까?

등록 2011.06.1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엔 비록 어린이의 무단횡단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처벌받는다.

이때 어린이에게는 잘못이 없어 100% 다 보상받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듯한데 그렇지 않다.

어린이의 무단횡단 중 사고라면 어린이에게도 약 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되어 그만큼은 보상 못 받는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엔 비록 어린이의 무단횡단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처벌받는다.

이때 어린이에게는 잘못이 없어 100% 다 보상받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듯한데 그렇지 않다.

어린이의 무단횡단 중 사고라면 어린이에게도 약 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되어 그만큼은 보상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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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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