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부실사학 솎아내는 일이 먼저다

전남 강진군 성화대가 이달 교수 월급으로 13만여 원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성화대는 미지급된 월급을 학생 등록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최근 교직원에게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대학 이사장은 2008년부터 2년 동안 교비 58억원을 횡령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 등록금으로 교직원 월급을 주겠다는 것은 부실경영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모럴해저드의 전형입니다.

성화대는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여러 부실사학의 한 곳일 뿐입니다.

주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이런 부실사학들의 기상천외한 비리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광주 모 대학의 교수 2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교수들은 해당 학과 사무실에 허위 장학금 신청을 하기 위한 도장세트까지 구비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신입생 모집을 위한, 고3 진학 담당 교사들의 인사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정 모르는 신입생을 모집해 부실사학을 연명시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광주 모 대학의 총장 부부는 2007년부터 약 4년간 교비 5000여만을 자신의 집 가사도우미 월급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학생 등록금이 주요 재원인 교비를 총장이 구멍가게 쌈짓돈 쓰듯 해온 것입니다.

이런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과연 학생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학생모집이 어려워 당장 퇴출해야 할 대학이 10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높은 것은 등록금 의존도가 90%가 넘는 부실사학이 많고 대학진학률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실사학을 퇴출시켜 비리재단에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등록금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막대한 재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반값 등록금 문제는 부실사학을 솎아낸 뒤에 논의해야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