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록 2011.06.30.
대기업이 친·인척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상속세를 매기는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세법은 관련 규정이 분명치 않아 대기업의 편법 탈세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고용창출"이라면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업이 친·인척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상속세를 매기는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세법은 관련 규정이 분명치 않아 대기업의 편법 탈세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고용창출"이라면서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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