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검찰권 행사에 정치적 간섭 있어서는 안된다”

등록 2011.07.01.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마땅히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국민적 대원칙이다. 비록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로 법에 명시하였다만 이것은 검·경간의 조화로운 권한조정을 위하여 상위 법칙으로 격상한다는 뜻이다. 행여라도 검찰권행사에 정치적 간섭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점에 관하여 국회와 당은 이후에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필요시에는 입법과 국회의 행정부 감시권을 동원해서 철저히 대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마땅히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국민적 대원칙이다. 비록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로 법에 명시하였다만 이것은 검·경간의 조화로운 권한조정을 위하여 상위 법칙으로 격상한다는 뜻이다. 행여라도 검찰권행사에 정치적 간섭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점에 관하여 국회와 당은 이후에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필요시에는 입법과 국회의 행정부 감시권을 동원해서 철저히 대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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