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기업인 탈세와 경영권 보호
등록 2011.07.14.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편법 증여를 한 기업 사주 등 204명이 국세청에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연간 매출액 1000억~1500억 원 규모의 중견·중소기업이 많았습니다.
부(富)를 대물림하려고 세금을 빼돌리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본을 위협하고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기업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재산이나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빈곤에 허덕이던 대한민국이 반세기만에 내로라하는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데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의 안락`을 희생한 그들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회사 경영권을 가급적 핏줄에게 넘기려고 하는 심리도 비난할 일만은 아닙니다.
안정적 경영권 승계가 불안한 기업인일수록 회사를 키우는데 관심이 적고 돈을 마구 쓰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가난 탈출에 목을 매던 과거와, 효율과 공평의 조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지금은 부의 축적 및 대물림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신세계가 2006년 "내야 할 세금을 모두 내고 당당히 경영권을 2세에게 승계하겠다"고 밝혔을 때 큰 호응을 받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기업인들이 탈세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은 현행 상속·증여세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경제계는 항변합니다.
자유기업원은 2008년 세계 123개국의 상속세 제도를 조사한 결과 71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상속세가 있는 52개국의 최고 세율도 평균 21%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최고 상속세율이 50%인데다 경영권을 넘겨줄 경우의 실질 세율은 최고 65%로 세금부담이 가장 큰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당수 선진국 기업은 창업 정신을 잇기 위해 대주주 의결권 차등제도를 도입했지만 우리는 그런 경영권 보호 장치도 취약합니다.
탈세를 통한 기업인의 불법·탈법 상속과 증여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별도로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과 경제 현실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shkwon@donga.com
[권순활 논설위원]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편법 증여를 한 기업 사주 등 204명이 국세청에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연간 매출액 1000억~1500억 원 규모의 중견·중소기업이 많았습니다.
부(富)를 대물림하려고 세금을 빼돌리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본을 위협하고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기업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재산이나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빈곤에 허덕이던 대한민국이 반세기만에 내로라하는 경제대국으로 도약한데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의 안락`을 희생한 그들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회사 경영권을 가급적 핏줄에게 넘기려고 하는 심리도 비난할 일만은 아닙니다.
안정적 경영권 승계가 불안한 기업인일수록 회사를 키우는데 관심이 적고 돈을 마구 쓰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가난 탈출에 목을 매던 과거와, 효율과 공평의 조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지금은 부의 축적 및 대물림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신세계가 2006년 "내야 할 세금을 모두 내고 당당히 경영권을 2세에게 승계하겠다"고 밝혔을 때 큰 호응을 받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기업인들이 탈세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은 현행 상속·증여세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경제계는 항변합니다.
자유기업원은 2008년 세계 123개국의 상속세 제도를 조사한 결과 71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상속세가 있는 52개국의 최고 세율도 평균 21%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최고 상속세율이 50%인데다 경영권을 넘겨줄 경우의 실질 세율은 최고 65%로 세금부담이 가장 큰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당수 선진국 기업은 창업 정신을 잇기 위해 대주주 의결권 차등제도를 도입했지만 우리는 그런 경영권 보호 장치도 취약합니다.
탈세를 통한 기업인의 불법·탈법 상속과 증여는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별도로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과 경제 현실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shkwon@donga.com
라잇썸, ‘ALIVE’ 쇼케이스 무대
이정재 ‘헌트’, 칸서 쏟아진 7분 기립박수
볼빨간사춘기, 새 앨범 ‘서울’ 공개
그룹 퍼플키스(PURPLE KISS), ‘memeM’ 앨범으로 컴백
그룹 킹덤(KINGDOM), K팝 크로스오버 ‘승천’ 컴백
오마이걸, 정규 2집 ‘Real Love’ 쇼케이스
(여자)아이들, 정규 1집 [I NEVER DIE]로 컴백
위클리, 신곡 ‘Ven para’ 내고 활동 시작
템페스트, 데뷔 앨범 ‘It's ME, It's WE’ 발매
JYP 신인 걸그룹 엔믹스(NMIXX), ‘O.O’ 데뷔
비비지(VIVIZ), ‘BOP BOP!’ 정식 데뷔
그룹 루미너스(LUMINOUS), ‘All eyes down’ Live Stage
김요한, 첫 솔로 ‘DESSERT’ Live Stage
하이키, 첫 번째 싱글 ‘애슬레틱 걸(Athletic Girl)’ 발매
업텐션, ‘너에게 미쳤었다’ 컴백 쇼케이스
다음 동영상
자동재생동의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2:431오늘 하루는 베푸는 베프관절염, 왜 여성들이 더 많이 걸리는 걸까? (ft. 집안일) | JTBC 220629 방송
- 재생02:3822022 DIMF 뮤지컬 스타"이게 배우다!" 김명진의 무대에 말문이 막힌 마이클리!
- 재생12:473나는 SOLO등장 전 징조와 선글라스... 심상치 않은 9기 솔로남들! ㅣ나는솔로 EP.51ㅣSBSPLUSㅣ매주 수요일 밤 10시 30분 방송
- 재생01:304오늘 하루는 베푸는 베프'무릎 관절' 지키는 액티비티 한강에서 자전거~ | JTBC 220629 방송
- 재생01:055골 때리는 그녀들[7월 6일 예고] FC 국대패밀리 VS FC 액셔니스타, 슈퍼리그 우승 팀은 과연?!
- 재생01:306황금가면"그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차예련에게 옷을 선물해 주는 이현진 | KBS 220629 방송
- 재생02:117옥탑방의 문제아들강수정의 현역 앵커 시절 아찔했던 방송사고 썰.. ( ´¬`) | KBS 220629 방송
- 재생07:428이브9화#하이라이트# 오직 서예지만을 걱정하는 키다리 아저씨 이상엽 모음.zip
- 재생00:309이브서예지, 박병은에게 관계 공식화 요구
- 재생02:2310황금가면"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공다임에게 따귀로 갚아주는 차예련! | KBS 220629 방송
- 재생03:061놀면 뭐하니?고음에 치흰다... 고음 괴물 돌P 흰의 등장! "거의 돌고래예요! ", MBC 220625 방송
- 재생02:3822022 DIMF 뮤지컬 스타"이게 배우다!" 김명진의 무대에 말문이 막힌 마이클리!
- 재생01:453슈퍼맨이 돌아왔다슈퍼맨이 돌아왔다 437회 티저 - 찐건나블리네 | KBS 방송
- 재생00:544미운 우리 새끼[7월 3일 예고] 한가한 탁재훈의 서울 체크인!
- 재생02:0152022 DIMF 뮤지컬 스타심사위원도 멘붕;; 대망의 파이널 무대를 위한 스페셜 공연
- 재생03:026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2021무르익은 핑크빛 관계 청과 종면의 진심은? | KBS 220628 방송
- 재생01:497고딩엄빠2[고딩엄빠2] 뭐든지 뚝딱! 금손 엄마 예빈의 아침 준비는? MBN 220621 방송
- 재생02:598집사부일체‘파바로티’ 이승기, 조수미에 인정받은 최고의 테너!
- 재생02:419지킬박사와 가이드위 건강을 지켜줄 바람직한 식사 시간 최소 '15분' | JTBC 220626 방송
- 재생02:4310오늘 하루는 베푸는 베프관절염, 왜 여성들이 더 많이 걸리는 걸까? (ft. 집안일) | JTBC 220629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