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가을로 넘기나?`

21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미국 의회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가을로 넘긴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재정적자 감축 계획에 대한 백악관과 의회간의 의견 충돌로 8월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사실상 8월 중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시인했다. 국내에서 미국이 8월에 한다고 했으니 우리도 8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이 이제 논거가 없어졌다. 우리가 한-미FTA 재재협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된다. 참여정부가 4년간 어려운 협상을 거쳐 겨우 맞춰 놓은 한미 간 이익의 균형을 이명박 정부가 한꺼번에 깨뜨렸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당당한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미국에 재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손실이 커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면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야 한다. 우리 당이 18일 정책의총을 통해서 한-미FTA 재재협상의 4가지 원칙을 당론으로 정했다. 첫째 민생을 우선하는 FTA, 국익을 우선하는 FTA가 되어야 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깨뜨린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는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세 번째 미국과 상호 균등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최신의 통계로 어느 산업에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실이 있는지 비교하고 비준해야 한다는 정확한 경제성 평가의 원칙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이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지고 한-미FTA 조문을 구석구석 검토해서 이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고 봐서 뽑아놓은 이 10가지와 국내법상 보완해야 할 통상절차법 개정, 무역조정 지원 제도 강화 이 두 가지 보완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미국과 교섭에 나설 것을 바란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10+2 재재협상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영한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scoopjy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