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남북회담, 기대와 우려

[방형남 논설위원]

사흘 전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발리에서 만난 이후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 1월 핵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남북회담, 북미회담, 6자회담 재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마침내 북한이 3단계 방식에 동의해 남북 핵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해 핵보유국에 근접한 이후, 남북간에 핵 회담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8년 12월 북핵 6자회담이 중단된 뒤 2년 7개월 만에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살아났다는 의미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관련 당사국 사이에 뭔가 꿈틀꿈틀하는 기류가 감도는 것이죠.

그러나 첫 남북 핵회담은 아주 작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남북 회담이 계속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남북회담 다음날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의장에서 만났습니다.

김 장관이 추가 남북회담을 제의했지만 박의춘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영언론은 ARF에서 박의춘이 중국 러시아대표와 회동한 사실은 보도했지만, 남북 핵회담과 남북 외교장관의 접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북회담에 응한 북한의 행태가 수상해 보이는 겁니다. 북한이 노리는 변화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입니다.

박의춘은 ARF 연설에서 ＂조선반도 핵문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나온 문제＂라며 ＂그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을 가진 기본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태가 북한의 뜻대로 전개되는 듯하기도 합니다.

남북 접촉 덕분에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이번 주 미국 방문 티켓을 얻었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제재 대상국입니다.

미국은 그런 북한의 외무성 제1부상에게 유엔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뉴욕 방문을 허용했습니다. 제재 기류가 약해지는 신호라며 북한이 반가워할 변화입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접촉이 탐색을 위한 대화라며 소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미국이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면 한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는 남북대화가 북미대화의 단순한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